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90건· 한국
정부가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조사 결과를 피해자와 유족에게 더 빠르게 공개하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행정규칙에만 근거한 재해조사의견서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키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조사 결과는 6개월 내 공개하며 유족이 요청하면 3개월 내 교부하도록 했다. 검찰 기소 후에는 수사 결과보고서도 공개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가 원자력발전소 건설과 운영 허가 시 지역주민과의 협의 절차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2012년 고리 1호기 전원 차단 사고를 계기로 원전 안전이 중대한 이슈로 대두됐다.
어선에서 구명조끼 착용을 전면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3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대폭 인상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어선 해양사고가 급증하면서 어민의 생명 피해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기상특보 발효나 소규모 승선 시에만 구명조끼 착용을 강제했으나, 이번 개정안은 모든 상황에서 반드시 착용하도록 한다.
사관학교를 중도에 퇴교한 학생들이 받은 교육비를 국가에 돌려내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사관학교 학생 1명당 4년간 2억원이 넘는 양성비용이 국고에서 지원되고 있지만, 개인 사유로 퇴교하는 학생이 증가해도 이를 환수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