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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외교·안보

방위사업 관리체계 정비

정부가 방위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방력 강화와 산업 경쟁력 제고를 추진한다. 이번 개정은 방위사업 추진 과정에서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구체적인 규제 개선와 절차 간소화를 통해 방위산업 기업들이 더욱 활발하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2026-02-19·통과 2026-02-19

🇰🇷발의외교·안보

국군조직법 개정안, 정부가 해병대의 고유 임무를 법률

정부가 해병대의 고유 임무를 법률에 명문화하는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해병대를 단순히 해군 소속의 상륙작전 부대로만 규정했지만, 실제로는 신속 기동, 도서 연안 방어, 국가 위기 대응 등 훨씬 광범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김성원의원 등 11인·2026-02-13

🇰🇷발의외교·안보

지진 경보 기준에 '진도' 추가하는 법안 추진

정부가 지진 경보 기준에 '진도'를 추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규모 5.0 이상의 지진 발생 후 5~10초 내에 경보를 송출하는 시스템은 진앙지 근처 주민들이 강한 흔들림 이후에 알림을 받는 문제가 있다. 정부는 국가 주요시설 대상으로 시범 운영 중인 진도 기반 경보 체계를 일반인들에게도 확대해 진앙 근처의 경보 공백을 줄일 계획이다.

이용우의원 등 12인·2026-02-13

🇰🇷발의외교·안보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 군이 주도하는 시범사업을 국방연구개발사업으

군이 주도하는 시범사업을 국방연구개발사업으로 공식 인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이같은 사업들이 일반 물자계약 방식으로만 진행돼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려웠다. 개정안은 방위사업계약 규정을 적용해 첨단기술 개발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민간 전문가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한다.

김성원의원 등 10인·2026-02-12

🇰🇷발의외교·안보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5년 미만 복무한 장교와 부사관

정부가 5년 미만 복무한 장교와 부사관의 전직지원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군인은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군 인사체계에 따른 비자발적 퇴직은 국가가 실업 지원할 책임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정문의원 등 12인·2026-02-12

🇰🇷발의외교·안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 군사기지 주변 비행안전구역의 지정을 5년마다

군사기지 주변 비행안전구역의 지정을 5년마다 재검토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현재는 작전 환경 변화로 필요 없어진 구역도 장기간 유지되는 바람에 지역발전이 저해되고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종욱의원 등 11인·2026-02-12

🇰🇷발의외교·안보

방위사업법 개정안,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 관련 부당이득금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 관련 부당이득금을 환수할 때 세금계산서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된다. 현행법은 업체의 허위 자료 제출로 인한 부당이득을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관계 기관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어 조치에 한계가 있었다.

한기호의원 등 10인·2026-02-12

🇰🇷발의외교·안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 국방부가 군 내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국방부가 군 내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군은 위계질서가 엄격해 성희롱이나 성폭력 피해가 은폐되거나 신고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는데, 피해자 지원 업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정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김성원의원 등 10인·2026-02-12

🇰🇷발의외교·안보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개정안, 외교부장관이 수립하는 재외국민보호 기본계획

외교부장관이 수립하는 재외국민보호 기본계획과 집행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는 이들 계획에 대한 국회 보고 규정이 없어 국회가 정책을 제대로 검토하기 어려웠다. 개정안은 기본계획이나 집행계획을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해 재외국민보호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회의 감시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춘석의원 등 10인·2026-02-12

🇰🇷발의외교·안보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아동·노인·장애인 복지시설 주변

정부가 아동·노인·장애인 복지시설 주변에서도 실외사격장 설치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학교와 병원, 어린이집 등 주변 200미터 이내에만 사격장 설립을 제한했으나,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복지시설은 규제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주변도 동일하게 보호함으로써 안전 사각지대를 없앤다.

김용만의원 등 10인·2026-02-12

🇰🇷발의외교·안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학교가 주민에게 개방하는 실내 수영장

학교가 주민에게 개방하는 실내 수영장과 체육관이 중대재해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이 명확해진다. 현행법은 교육시설 전체를 공중이용시설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학교 체육시설의 경우 법 해석이 불명확해 학교장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이로 인해 지역주민을 위한 시설 개방이 위축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조정훈의원 등 10인·2026-02-12

🇰🇷발의외교·안보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 소방청이 운용하는 119항공대의 구조 헬기

소방청이 운용하는 119항공대의 구조 헬기에 기령(사용 연수) 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 현재 소방헬기는 사용 연수 제한이 없어 노후 장비가 계속 운행되면서 안전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응급의료용 헬기는 이미 15년 이하로 관리되고 있어 형평성 문제도 있었다. 개정안은 소방헬기의 안전 기준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해 소방공무원과 국민 안전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용만의원 등 10인·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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