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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890건· 한국
정부가 고령 운전자의 운전능력을 더욱 엄격하게 평가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을 개정한다. 치매 증상이 있는 고령 운전자가 시장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기존의 형식적인 적성검사를 실제 운전능력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모의도로주행과 인지기능검사를 포함시키고, 전문의와 교통전문가로 구성된 판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광산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광산구호대 조직과 안전도 제출 의무를 대통령령과 시행규칙에 맡겨 실질적인 강제력이 없었다. 개정안은 이러한 규정들을 법률 수준으로 격상시켜 광산 사업장의 안전관리 체계를 보강할 방침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항 인근에 종합병원을 직접 설립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다. 현재 연 1억 명 이상이 이용하는 인천공항은 응급의료센터를 갖춘 병원이 부재해 의료 대응에 취약한 상황이다. 미국, 일본 등 주요 국제공항들은 항공사고나 감염병 등 응급 상황에 대비해 공항 인근에 종합병원을 운영 중이다.
공항 주변에서 새를 유인할 수 있는 시설 설치자도 벌금으로 처벌받게 된다. 현행 공항시설법은 공항 출입 금지 규정 위반에만 벌칙을 두고 있어서, 무안공항 여객기 사고 같은 대형 항공기 사고를 유발한 경우에도 처벌 근거가 부족했다.
국회가 자체 경호조직을 갖추게 된다. 국회법 개정안은 지난 12월 계엄 사태 당시 경찰과 군이 국회를 폐쇄하고 의원들의 신체를 구속하려 시도한 사건을 계기로 추진된다. 국회는 헌법기관으로서 독립적인 경호체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개정안은 국회의장 직속으로 국회경호처를 신설하고 전문 경호·경비 인력과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수도권에 감염병 전문병원 2곳을 추가로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을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이 전체의 90%에 달하지만, 현재 수도권에는 감염병전문병원이 1곳뿐이어서 신종 감염병 대응에 취약했기 때문이다.
전동킥보드 대여업체가 고객의 운전면허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개인형 이동장치는 16세 이상이면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을 갖춰야 타도록 규정돼 있지만, 대여업체들이 이용자의 자격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 미성년자와 무면허자의 불법 이용이 계속되고 있다.
건설현장의 스마트 안전기술 도입이 앞으로 의무화된다. 추락, 붕괴 등 중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무선 센서와 실시간 모니터링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안전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건설 인력 감소와 고령화로 안전관리 어려움이 커지는 상황에서 스마트 기술을 주요 안전수단으로 삼는 것이 목표다.
정부가 대형 재난 발생 시 사고 현장 근처에 '현장상황실'을 설치하고 인권보호지원단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중앙과 지역 수습본부가 현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즉각적인 대처가 어렵고, 피해자와 유족이 왜곡보도와 모욕적 표현으로 추가 피해를 입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군인사법이 개정돼 장교와 부사관 임용 결격사유 규정이 명확해진다. 현행법은 '금고 이상의 형 선고'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인해 실형과 집행유예를 구분하지 않아 해석상 혼동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를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로 명확히 해 집행유예 판결과 구분하기로 했다. 용어도 일반인이 알기 쉽게 정비된다.
공항 운영사가 항공기 조류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담 인력과 장비를 갖춰야 한다는 내용의 공항시설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행정규칙으로만 조류 관리를 규정하고 있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조류 충돌사고를 사전에 막기 위해 공항운영자에게 전문 인력 배치와 관련 장비 운용을 의무화한다.
정부가 선박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선박안전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많은 선박에 CCTV가 없어 해양사고 예방과 사고 원인 규명이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선박 소유자에게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설치 기준과 관리 방법을 법으로 정해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