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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외교·안보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정부가 마약 범죄에 사용된 계좌를 동결할 수

정부가 마약 범죄에 사용된 계좌를 동결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 보이스피싱 같은 범죄에는 피해 계좌를 지급정지할 수 있지만, 마약 범죄에는 이런 조치가 없어 불법수익 회수가 어려웠다. 개정안은 수사기관이 마약 범죄 관련 계좌의 입금을 막도록 금융회사에 요청할 수 있게 하고, 계좌 소유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한다.

최은석의원 등 10인·2025-02-07

🇰🇷발의외교·안보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무경찰 징계 규정에서 군부대의 영창제

의무경찰 징계 규정에서 군부대의 영창제도가 삭제된다. 헌법재판소가 2020년 영창제도를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위헌 결정한 후 군인사법에서는 폐지했지만, 의무경찰법에는 여전히 남아있었다. 이번 법안은 법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의무경찰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정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강선영의원 등 10인·2025-02-07

🇰🇷발의외교·안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 군인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수

군인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명문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정당하지 않은 명령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원칙이 있지만, 거부 권리를 명시하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상관의 위헌·위법 명령에 복종하지 않도록 규정해 군인이 국가와 국민에 충성하는 기본 소명에 충실하도록 한다.

민형배의원 등 10인·2025-02-07

🇰🇷통과외교·안보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지역 조례에 따라 최대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지역 조례에 따라 최대 70세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농촌 지역의 65세 이상 인구가 절반을 넘으면서 의용소방대원 모집이 어려워지자, 경험 많은 고령 인력의 활용을 늘리기 위한 조치다. 동시에 의용소방대의 활동 공간 제공을 지자체가 지원하도록 근거를 마련해 운영 여건을 개선할 방침이다.

양부남의원 등 12인·2025-02-06·통과 2025-07-10

🇰🇷발의외교·안보

병역법 개정안, 병역의무자의 신원 확인 방식이 대폭 강화된다

병역의무자의 신원 확인 방식이 대폭 강화된다. 현재 병무청은 병역판정검사와 입영 시 신분증과 얼굴을 육안으로 대조하는 방식으로 본인 확인을 하고 있는데, 이 같은 방법으로는 대리 수검이나 대리 입영 같은 병역의무 회피 사례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강선영의원 등 10인·2025-02-06

🇰🇷통과외교·안보

1959년 이전 전역 군인 퇴직급여금 지급 특별법 개정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군을 전역한 하사관 이상의 퇴직금 신청 기한이 7년 연장된다. 현행법상 2021년 6월 30일까지로 정해진 신청 마감일을 2028년 6월 30일까지로 미뤄 아직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조치다.

임종득의원 등 11인·2025-02-06·통과 2025-11-27

🇰🇷발의외교·안보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 건설기계 조종사의 안전교육을 관리

건설기계 조종사의 안전교육을 관리하는 전담기관을 신설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민간 교육기관에 안전교육을 맡기고 있지만 부정교육에 대한 제재 기준이 불명확하고 교육 품질 관리가 미흡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교육기관의 준수사항과 지정취소 요건을 명확히 하고,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총괄기관이 교육 전반을 점검하도록 한다.

이연희의원 등 18인·2025-02-06

🇰🇷발의외교·안보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아파트 복도와 계단에 물건을 무단으

아파트 복도와 계단에 물건을 무단으로 쌓아두는 행위를 제한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일시보관 물품은 예외로 두고 있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입주자들의 자체 협의를 통해 공용공간 사용 기준을 정하고 관리사무소가 무단 활용자에게 권고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신영대의원 등 16인·2025-02-05

🇰🇷발의외교·안보

국회의장 및 국회 경호에 관한 법률안, 국회가 경찰청 파견이 아닌 독립적인 경호

국회가 경찰청 파견이 아닌 독립적인 경호 조직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국회의장은 경찰공무원 파견을 통해 의사당 외부를 경호받아왔으나, 지난 비상계엄 사건에서 국회경비대가 계엄사령부의 지휘를 따라 의사당을 봉쇄한 사례가 드러났다.

이정문의원 등 12인·2025-02-05

🇰🇷통과외교·안보

공항시설법 개정안, 정부가 항공기와 조류 충돌사고를 막기 위해

정부가 항공기와 조류 충돌사고를 막기 위해 전문인력 운영과 공항별 방지 계획을 법으로 의무화한다. 국내에서 매년 빈번하게 발생하는 조류 충돌사고는 대형 항공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체계적인 관리 강화가 필요했다. 공항시설법 개정안은 조류 충돌사고 전담 전문가 배치와 각 공항의 맞춤형 방지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예지의원 등 13인·2025-02-04·통과 2025-07-21

🇰🇷발의외교·안보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미성년자도 부모와 함께라면 자율방범대원으

미성년자도 부모와 함께라면 자율방범대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2022년 제정된 자율방범대 법은 미성년자를 결격사유로 규정하면서 기존에 활동하던 청소년들이 탈락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부모와 함께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펼쳐온 청소년들의 교육적 가치와 사회적 기여도를 인정해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이다.

양부남의원 등 13인·2025-02-04

🇰🇷발의외교·안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자전거 도로 확충 시 자전거

정부가 자전거 도로 확충 시 자전거 전용도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재 자전거 도로의 74.8%가 보행자와 공용으로 이용되면서 안전사고 우려가 높아지자,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를 구분하는 전용도로 확충을 의무화하는 조치다. 연간 1만2천여 건의 자전거 교통사고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보행자 통행권 침해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성훈의원 등 12인·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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