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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외교·안보

공항시설법 개정안, 공항시설법이 개정돼 무단으로 연예인 경호

공항시설법이 개정돼 무단으로 연예인 경호를 명목으로 일반 승객의 통행을 막는 경비업체 직원들을 규제할 수 있게 된다. 최근 사설 경비원이 공항 내 승객 동선을 차단하는 사건이 잇따르자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필요했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승인 없이 승객의 출입이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자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김영배의원 등 11인·2024-08-16

🇰🇷발의외교·안보

수의사법 개정안, 정부와 시도가 민간 수의사를 공수의로 위촉할

정부와 시도가 민간 수의사를 공수의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기초자치단체만 민간 수의사를 공수의로 임명할 수 있어 광역 단위의 동물 전염병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천호의원 등 10인·2024-08-16

🇰🇷발의외교·안보

건축법 개정안, 건축법 개정으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방화

건축법 개정으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방화 셔터 등 화재 안전 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현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에만 집중한 나머지 화재 안전 기준이 미흡한 상황이다. 특히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자동차 화재는 진화가 어려워 대형 화재로 번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김위상의원 등 14인·2024-08-14

🇰🇷발의외교·안보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개정안, 정부가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피해 확산

정부가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관계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주요 정보통신시설이 마비된 사실을 통지받은 관계기관이 대응 조치를 취하도록만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이행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윤건영의원 등 10인·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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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해수욕장에서 야구나 골프 연습 등 위험한

해수욕장에서 야구나 골프 연습 등 위험한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최근 공공장소에서 이러한 활동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잇따르면서 규제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개정안은 해수욕장에서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는 사람에게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윤건영의원 등 10인·2024-08-14

🇰🇷발의외교·안보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우라늄 등 핵심 자원의 안정적 공급

정부가 우라늄 등 핵심 자원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에너지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국제적 위기 속에서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유용원의원 등 10인·2024-08-14

🇰🇷발의외교·안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도시공원에서 야구나 골프 연습 등 위험한

도시공원에서 야구나 골프 연습 등 위험한 행동으로 인한 시민 안전 피해를 막기 위해 과태료가 10배 이상 강화된다. 현행법은 공원 시설 훼손이나 소음 행위에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개정안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새로 금지하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적용할 예정이다.

윤건영의원 등 10인·2024-08-14

🇰🇷발의외교·안보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안, 정부가 군 의료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군 의료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국군의무사관학교를 신설한다. 현재 군 내 의료진 대부분이 3년 단기복무 의관으로 임상경험이 부족한 반면, 지원자가 계속 감소하고 있어 유사시 국방력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의무사관학교는 6년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며, 졸업 후 의사면허 취득자는 중위로 임관된다.

황명선의원 등 16인·2024-08-14

🇰🇷발의외교·안보

군인사법 개정안, 군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군의무사관학교 졸업생을 10년간 장기복무하는 장교로 규정하는 군인사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군 의료기관은 3년 단기복무 군의관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임상경험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지원자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황명선의원 등 15인·2024-08-14

🇰🇷발의외교·안보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북한 오물 풍선에 대응하기 위해 전단

정부가 북한 오물 풍선에 대응하기 위해 전단 살포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북한이 대남 오물 풍선을 계속 살포하자 정부는 국민 안전을 이유로 전단 배포를 금지해왔으나, 헌법재판소가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황명선의원 등 19인·2024-08-14

🇰🇷발의외교·안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버스 내 음란 행위와 영상물 시청을 법으

버스 내 음란 행위와 영상물 시청을 법으로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버스에서 음란물을 보거나 다른 승객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이용객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으나, 관련 처벌 규정이 부족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버스 내 흡연, 음주, 약물 복용은 물론 성적 불쾌감을 주는 행위와 승객 위협 행위도 새로이 금지한다.

정춘생의원 등 10인·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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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개정안, 원자력 안전 정보 공개 시 기업 영업비밀

원자력 안전 정보 공개 시 기업 영업비밀을 이유로 한 공개 거부가 제한된다. 현행법은 방사성물질 누출 같은 사고 정보라도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공개하지 않을 수 있어, 사업자들이 정보 공개를 꺼려왔다. 개정안은 국민 건강과 환경 보호에 필요한 장해방어 관련 정보는 영업비밀이라 해도 반드시 공개하도록 했다.

이훈기의원 등 13인·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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