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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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 보호를 위해 대북전단 살포에 사전 신고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에 대응해 민간단체들이 대북전단을 대량으로 날려보내면서 휴전선 인근 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자, 경찰이 생명 위협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면 살포를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밖의 교육시설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도 엄격하게 처벌된다. 현행법은 학교 정문 반경 300미터 내 스쿨존에서의 어린이 사고만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하지만,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 운동장 같은 시설 내부에서의 사고는 처벌이 약했다.
정부가 재난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과 유족의 인권도 보호하도록 법을 강화한다. 지난 1월 기존 법에 피해자 인권 보호 조항이 추가됐지만, 가족과 유족이 제외될 여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번 개정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피해자와 그 가족, 유족의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중대재해 처벌 법이 '중대재해 예방법'으로 이름을 바꾼다. 현행 법안은 기업의 안전 의무 위반으로 인한 인명 피해를 처벌해 산업재해를 줄이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나 '처벌'이라는 단어가 기업을 억압하는 법이라는 오해를 불러왔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정부가 전기 가공선을 땅 아래로 묻는 지중이설 사업에 대한 국가 지원을 한시적이 아닌 영구적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현행법은 2025년 12월까지만 지자체의 지중이설 비용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했으나, 가공선 낙하로 인한 안전사고가 증가하면서 지속적인 국가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도시철도의 혼잡도를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최근 김포골드라인에서 극심한 혼잡으로 승객이 호흡곤란 증상을 보이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안전 대책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개정안은 철도 운영사가 열차와 역의 혼잡도를 주기적으로 측정하고, 심각할 경우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의무화한다.
집회 및 시위 현장의 확성기 소음 기준이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격상된다. 최근 집회 시위로 인한 과도한 소음이 주변 주민들의 생활을 침해하는 사례가 늘면서, 정부는 소음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고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주변 주민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함께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국방·원자력 등 국가안보 분야에서 일하다 사고로 숨진 민간인도 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무기개발 현장에서 폭발업무 중 사망한 공무원만 현충원 안장 대상으로 규정해 왔다. 이번 법 개정안은 국가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민간 종사자도 사고 사망 시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현충원 안장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전자정부법이 개정되어 사이버공격 발생 시 행정기관이 국가정보원에 즉시 신고하도록 의무화된다. 지난해 대법원 전산망 해킹 사건에서 초기 신고 지연으로 피해가 확대된 점을 교훈 삼아,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거나 업무 마비를 초래할 수 있는 사이버공격 발생 시 관련 기관장이 지체 없이 국가정보원장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