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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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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5년마다 수립하는 국군포로 기본정책에 생사 확인과 가족상봉, 신변보호 사항을 새로 포함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포로의 소재와 송환대책만 다루고 있어 생사 파악과 가족 교류에 공백이 있었다. 또한 국군포로와 그 가족들이 지속적인 인권침해와 위협에 노출되어 있으나 보호 규정이 부족했다.
정부가 발전소 굴뚝과 보일러타워 같은 대형 구조물 해체 시에도 건축물과 동일한 수준의 안전관리 규정을 적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2025년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 붕괴로 작업자 7명이 사망한 사고 이후 제도 공백을 메우기 위한 조치다. 현재는 이런 공작물이 건축법상 건축물이 아니어서 해체계획 허가나 현장점검 같은 안전절차가 면제되고 있다.
제대군인의 취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의 채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내용을 공개하고, 달성한 업체에는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현행법은 채용시험 가점 부여와 우선 고용 의무 부여 등으로 제대군인 취업을 지원해왔으나, 기업들의 실질적 이행 유도가 부족했다.
정부가 국방 분야 인공지능 기술 개발과 운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국방인공지능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일반 인공지능 법은 국방 분야를 제외하고 있어 관련 기술 발전에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법안은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방인공지능위원회를 설치하며, 전문 인력 양성과 인프라 조성을 추진한다.
물류센터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냉난방 설비 등 필수 안전설비 기준이 법으로 규정된다. 과거 단순 창고 역할에서 벗어나 작업장으로 변모한 물류센터가 여름철 35~40℃의 고온에도 사후 조치만 취해지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건축물관리법이 개정돼 공사용 타워나 펌프장 등 공작물의 유지·관리와 해체 전 과정이 체계적으로 감시된다. 최근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처럼 공작물 해체 현장의 안전사고가 계속되자 법적 공백을 메우기로 한 것이다. 개정안은 공작물 소유자에게 정기적인 안전점검과 결과 보고를 의무화하고, 해체할 때도 건축물 해체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정부가 해외에서 사건·사고를 당한 고령자나 장애인 같은 취약 재외국민을 위해 맞춤형 영사조력을 제공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최근 해외 체류·방문 국민이 증가하면서 위기상황 발생 시 정부의 지원 수요가 늘어났지만, 신체적·정신적 특성이나 의사소통 어려움으로 충분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해양 레저 활동 증가로 수상 사고가 늘어남에 따라, 정부가 구조대원들의 법적 보호를 강화한다. 개정안은 구조·구급 활동 중 피해자가 사망·부상할 경우 구조대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형벌을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한다. 또한 긴급 예인 작업 중 발생한 손해배상 책임을 국가기관뿐 아니라 지자체와 공공기관까지 면제해준다.
정부가 안전관리 전문기관에 대한 감시 체계를 강화한다. 현행법은 법령 위반으로 지정 취소나 업무정지를 받은 기관의 평가결과를 조정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근거가 없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었다. 더욱이 처분받은 기관들이 우수 평가 결과를 부당하게 홍보에 악용하는 사례까지 발생했다.
결핵 검진 의무 대상에 군부대가 추가될 전망이다. 현행법은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학교 등 고위험 기관의 종사자 검진을 의무화했지만 군부대는 제외돼 있었다. 다수의 장병이 집단 생활하는 군부대에서 결핵이 발생하면 급속도로 전파될 수 있고 국방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가 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교육·훈련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재 산업현장의 안전관리가 점점 복잡해지고 있지만, 현장 감시를 담당하는 명예감독관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제도가 부족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가 예산 범위에서 명예감독관을 대상으로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직접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다.
정부가 선의의 해커들이 소프트웨어 보안 결함을 찾아 신고하는 활동을 법적으로 보호하기로 했다. 최근 디지털화 가속으로 사이버 공격이 급증하면서 민간 보안 전문가들과의 협력 필요성이 커졌으나, 현행법상 정당한 권한 없는 시스템 접근은 금지돼 있어 취약점 연구가 위축되는 문제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