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가 앞으로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없게 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국가의 민주주의 체제를 담당하는 핵심 기관이라는 점에서 국가안보와 보안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복수국적자가 소속된 경우에는 신원조사를 거쳐 보안상 위험이 있으면 업무를 조정하도록 한다. 이번 개정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나경원의원 등 22인·2025-12-10

🇰🇷발의외교·안보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용소방대원이 앞으로 소방청의 소집명령

의용소방대원이 앞으로 소방청의 소집명령 없이도 재난 현장에서 자체적으로 소방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빠르게 확산하는 산불의 경우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한데, 현행법상 소집명령을 기다리는 동안 골든타임을 놓치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임종득의원 등 10인·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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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개정안, 군이 초급간부(5년 미만 복무

군이 초급간부(5년 미만 복무 장교·부사관)의 장기복무를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최근 복무 여건 악화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초급간부 지원자는 줄고 전역자는 늘어나는 상황에서 현역병 중심의 처우 개선만 이루어져 왔기 때문이다. 저출생으로 징집 대상자가 급감하는 가운데 국방력을 유지하려면 초급간부 유지가 필수라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김미애의원 등 12인·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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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복지기본법 개정안, 군이 초급간부(5년 미만 복무

군이 초급간부(5년 미만 복무 장교·부사관)의 처우를 대폭 개선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저출생으로 인한 병력 부족 심화와 초급간부의 이탈 증가로 국방력 공백이 우려되는 가운데, 현역병 중심의 임금 인상에만 집중해온 기존 정책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김미애의원 등 12인·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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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개정안, 군 지휘부의 휴직 결정에 투명성을 강화

군 지휘부의 휴직 결정에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사형이나 장기 징역형 기소 시 지휘관의 판단으로 일방적으로 휴직을 명할 수 있어 무죄추정의 원칙을 침해하고 처분의 공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개정안은 휴직 결정 전에 심의위원회의 검증 과정을 거치도록 의무화해 객관성을 높이고 임의적 처분을 방지할 계획이다.

강선영의원 등 10인·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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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재해보험법안, 정부가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

정부가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사이버재해보험' 제도를 도입한다. 랜섬웨어 등 지능형 사이버 공격이 급증하면서 중소기업들이 심각한 손실을 입고 있지만, 현재는 체계적인 보험 제도가 부족한 상황이다. 새 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전문 손해평가인 제도를 도입해 피해를 신속하게 보상한다.

박정훈의원 등 10인·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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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개정안, 정부가 해외에서 긴급 상황에 처한 국민

정부가 해외에서 긴급 상황에 처한 국민을 지원할 때 드는 비용을 미리 지원한 후 나중에 회수하는 제도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한다. 현재는 이 선지급 제도가 시행령 등 하위법령에만 근거해 법적 기반이 약했고, 비용 반환을 거부하는 사람을 강제할 방법이 없었다.

한정애의원 등 11인·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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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건설현장 안전관리비 계상 의무가 하도급까지

건설현장 안전관리비 계상 의무가 하도급까지 확대된다. 현행법은 발주자와 원청 시공사만 안전관리비를 책정하도록 했으나, 개정안은 하도급 계약 시에도 의무적으로 계상하도록 강화한다. 아울러 노사가 필요하다고 합의한 재해 예방 활동에도 관리비를 쓸 수 있게 하고, 정부가 지침을 주기적으로 공표해 실제 활용도를 높이게 된다.

안호영의원 등 11인·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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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스포츠시설의 안전관리 기준을 처음으

이스포츠시설의 안전관리 기준을 처음으로 법제화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시설 정의와 지원 방안만 규정했을 뿐 화재나 붕괴 같은 재난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 기준이 없어 이용객들이 위험에 노출돼 있다. 개정안은 시설 운영자에게 안전관리조직 설치와 무대·장비 안전 점검을 의무화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한다.

박덕흠의원 등 11인·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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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개정안, 의료인의 군 복무 기간이 3년에서 2년

의료인의 군 복무 기간이 3년에서 2년 2개월로 단축된다. 2020년 현역병 복무 기간이 18개월로 줄어들면서 의료인들도 일반병으로 입대하는 경향이 늘어났고, 이에 따라 의료 취약지역의 공중보건의사 부족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동만의원 등 10인·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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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모범운전자의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체계적으

모범운전자의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담 법률이 제정된다. 그간 도로교통법에만 규정돼 있던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조직과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핵심이다. 새 법안은 경찰청장 인가를 통해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를 법인으로 설립하고, 복장과 장비 구입비, 교육비 등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했다.

민병덕의원 등 20인·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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