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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외교·안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 시험 과목 일부 면제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 시험 과목 일부 면제가 가능해진다. 현행법은 관련 자격을 보유한 응시자에게 1차 시험 전체를 면제해주고 있지만, 자격별로 검정받은 과목이 다르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자격별 특성을 반영해 일부 과목만 선택적으로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시험의 실효성을 높이고 응시자 간 공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광희의원 등 16인·2025-11-26

🇰🇷발의외교·안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산업안전보health법 개정으로 중대재해

산업안전보health법 개정으로 중대재해 현장의 작업 재개 시 근로자 의견이 필수적으로 반영된다. 현행법은 사업주 요청 시 전문가 심의만으로 작업중지를 해제할 수 있었으나, 현장 근로자의 목소리가 무시되고 안전 조치가 미흡한 상태에서 재개되는 문제가 반복되었다.

박해철의원 등 10인·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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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안,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신호등 황색 구간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신호등 황색 구간의 운전자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다. 현행법은 황색 신호에 정지를 요구하지만, 실제로는 차량 속도에 따라 안전하게 멈추기 어려운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실험에서 50km/h 주행 시 약 2.

정점식의원 등 13인·2025-11-26

🇰🇷발의외교·안보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 전기안전공사가 앞으로 비주거시설의 업종

전기안전공사가 앞으로 비주거시설의 업종과 국세정보 등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주택 등 주거시설에 대해서만 정기점검 대상을 파악할 수 있어 사업장의 경우 사전 안내 없이 무작정 방문하면서 주민 불편을 초래해왔다. 개정안은 전기안전공사에 정보 요청 권한을 부여해 점검 대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곽상언의원 등 11인·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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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개정안, 정부가 공동주택의 게스트룸을 재난 발생 시

정부가 공동주택의 게스트룸을 재난 발생 시 임시주거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최근 대형화재 등으로 인한 재난 피해자들이 공공과 민간 시설에 분산되면서 생활 불안과 정신적 충격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임오경의원 등 10인·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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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장비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내용연수가 지난 소방장비

정부가 내용연수가 지난 소방장비를 개발도상국에 무상으로 기증할 수 있도록 하는 소방장비관리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노후 장비를 폐기하도록만 규정했지만, 아직 사용 가능한 장비를 재난 대응 능력이 부족한 나라에 양여함으로써 인도적 지원과 외교적 위상 제고를 동시에 도모하려는 취지다.

윤건영의원 등 17인·2025-11-24

🇰🇷발의외교·안보

항공안전기술원법 개정안, 항공안전기술원이 드론과 도심항공교통 등 미래

항공안전기술원이 드론과 도심항공교통 등 미래 항공산업까지 포괄하는 안전관리 전문기관으로 확대된다. 현행법에서 명시되지 않았던 무인항공 분야의 안전 업무를 법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또한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차입금 등 추가 자금 조달 근거를 마련해 항공안전 활동을 더욱 활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한준호의원 등 12인·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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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개정안, 철도청이 철도 안전 점검과 긴급 보수를 위해

철도청이 철도 안전 점검과 긴급 보수를 위해 민간 소유지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철도 주변 보호지구 내 민간 토지와 건물 출입을 규정하지 않아 소유자 협조가 없으면 안전조치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김은혜의원 등 11인·2025-11-24

🇰🇷발의외교·안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재난 상황에서 대피 명령을 어기는 주민들에게

재난 상황에서 대피 명령을 어기는 주민들에게 부과하는 과태료가 대폭 인상된다. 현행법상 대피 명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수준이 낮아 실제 대피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정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면 주민들의 대피 이행률이 높아지고 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손실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철수의원 등 11인·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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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급경사지 붕괴 위험을 더욱 체계적으

정부가 급경사지 붕괴 위험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위험 기준이 불명확하고 학교 내 급경사지 관리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용어 정의를 명확히 하고 교육청과 학교를 관리 기관으로 추가하며, 계측 전문인력 교육기관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점검과 평가 체계를 도입한다.

윤건영의원 등 15인·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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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범죄 예방을 위해 경찰과 지자체

범죄 예방을 위해 경찰과 지자체, 주민이 함께 협력하는 법적 기틀을 마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사회적 약자를 겨냥한 강력범죄가 잇따르면서 국민들이 범죄를 가장 심각한 사회 불안 요인으로 꼽은 만큼, 사후 처벌 중심에서 사전 예방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함이다.

윤재옥의원 등 11인·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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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개정안, 공연장의 안전관리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연장의 안전관리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담당자의 업무를 연출 업무와 완전히 분리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무대감독 등 연출 인력이 안전관리까지 겸직하면서 공연 연출을 우선하다 보니 안전관리가 소홀해지는 문제가 반복되어 왔다.

진종오의원 등 10인·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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