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간첩죄의 처벌 대상을 적국뿐 아니라 일반 외국까지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적국을 위한 간첩행위만 처벌하면서 다른 외국을 위한 정보 유출에는 대응하지 못하는 허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변화하는 국제 정세에 대응하기 위해 간첩행위와 국가기밀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처벌 범위를 넓히는 방식으로 국가 안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성권의원 등 39인·2024-08-23·통과 2025-12-03

🇰🇷통과외교·안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국가핵심기술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국가핵심기술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관리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술을 보유한 기관을 등록·관리하고, 무승인 수출 시 즉시 중단 조치를 내릴 수 있게 된다. 기술 반출, 목적 외 사용, 유출 알선 등 침해행위도 새로이 규정하며, 해외 유출 시 벌금을 65억 원까지 상향한다.

김성원의원 등 10인·2024-08-23·통과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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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정부가 근로자의 작업중지 권리를 명확히

정부가 근로자의 작업중지 권리를 명확히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폭염과 홍수 같은 위험 상황에서도 사업주가 작업을 강행하면서 산재사망이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근로자가 위험을 인지하면 즉시 작업을 멈출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와 사업주가 함께 작업중지 기준을 정하도록 규정한다.

이수진의원 등 10인·2024-08-23·통과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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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개정안, 정부가 간첩죄의 처벌 대상을 적국에서 일반

정부가 간첩죄의 처벌 대상을 적국에서 일반 외국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적국에만 국방기밀을 넘긴 경우를 간첩죄로 규정해 동맹국이나 일반 외국에 정보를 유출해도 처벌 근거가 부족했다. 최근 국군 정보사령부 요원 명단 유출 사건과 첨단 산업기술 도용 사례가 늘면서 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건의원 등 10인·2024-08-23·통과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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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매장유산 조사 현장에서 안전사고로 인한

매장유산 조사 현장에서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부상이 발생할 경우 조사기관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발굴 현장에서 산업안전 규칙을 어긴 탓에 조사 요원과 인부들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사고가 잇따랐으나, 기존 법에는 이를 처벌할 근거가 없었다.

이기헌의원 등 11인·2024-08-22·통과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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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개정안, 정부가 대규모 공연장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정부가 대규모 공연장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공연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공연장 운영자가 제출하는 재해대처계획을 지자체가 소방서에만 통보하도록 규정했으나, 앞으로는 경찰서에도 함께 통보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는 공연 개최 시 화재뿐 아니라 대규모 인파 관리까지 사전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이기헌의원 등 18인·2024-08-22·통과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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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재해보상법 개정안, 전사자와 순직자가 추서 진급을 받을 때 유족

전사자와 순직자가 추서 진급을 받을 때 유족 연금과 수당을 진급 후 계급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진급식이 거행되지만 실제 급여는 진급 전 계급 기준으로 지급돼 국가를 위한 희생에 합당한 예우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유족들이 받는 각종 수당과 예우 전반을 진급된 계급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명시한다.

한기호의원 등 16인·2024-08-22·통과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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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수상구조사 자격 등급을 지도사

수상구조사 자격 등급을 지도사, 1급, 2급으로 세분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수상레저 인구 증가로 안전사고가 늘어나면서 다양한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한 현행법의 개별 보수교육 제도를 개선해 3년마다 통일된 기간에 교육을 받도록 정비할 계획이다.

정희용의원 등 11인·2024-08-22·통과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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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산업기술 해외 유출에 대한 처벌

정부가 산업기술 해외 유출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기술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사건이 늘어나자 현행법상 최대 15억원의 벌금 수준을 올려 억지력을 높이려는 것이다. 개정안은 해외 기술 유출로 얻은 이득이 20억원을 넘으면 그 액수의 2배 이상 10배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정연욱의원 등 16인·2024-08-21·통과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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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총포·도검 소지 제한 법안 추진

정부가 총포와 도검 등 위험물의 소지 제한을 강화한다. 현행법은 실형을 마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들만 소지를 금지하고 있으나, 최근 이들 물품을 이용한 강력범죄가 잇따르자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도 판결 후 5년간 소지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번 법안은 집행유예자의 재범 위험성을 감시하고 흉악범죄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서일준의원 등 10인·2024-08-21·통과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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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법 개정안, 기상청이 태풍과 집중호우 등 위험기상 관련

기상청이 태풍과 집중호우 등 위험기상 관련 정보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는 체계가 강화된다. 최근 기후변화로 극한기후 현상이 빈번해지고 강도가 높아지면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한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조지연의원 등 11인·2024-08-21·통과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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