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법안 검색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국가

전체 🇰🇷 한국 🇺🇸 미국 🇪🇺 EU

분야

전체 정치·행정 경제·재정 교육 사회·복지 환경 산업·기술 법률·사법 국방·외교

상태

전체 발의 위원회 본회의 통과 폐기

정렬

최신순 조회순 통과일순

↻ 초기화

총 1,353건· proposed

35 / 113 페이지

🇰🇷발의외교·안보

철도안전법 개정안, 철도 선로 구간에 CCTV 설치를 의무화

철도 선로 구간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철도안전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최근 경북 청도군에서 발생한 무궁화호 열차 사고로 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나 현장에 CCTV가 없어 원인 규명에 오랜 시간이 걸렸다. 최근 5년간 철도사고 254건 중 절반 이상이 CCTV 사각지대에서 발생했으며, 선로 구간의 CCTV 설치율은 9%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엄태영의원 등 10인·2025-11-03

🇰🇷발의외교·안보

항공안전법 개정안, 정부가 국제 항공안전 기준을 국내법

정부가 국제 항공안전 기준을 국내법에 반영하는 항공안전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ICAO 이사국으로서 국제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항공사·정비업체·공항·교육기관 등 항공산업 전반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강화하고, 항공종사자 자격 관리와 안전관리체계를 국제기준에 맞춰 개선하는 내용이다.

맹성규의원 등 10인·2025-10-31

🇰🇷발의외교·안보

소방기본법 개정안, 소방청이 화재 현장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소방청이 화재 현장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사전 자료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소방기본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소방활동을 위한 자료조사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어 체계적인 준비가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최근 증가하고 있는 리튬이온전지 화재는 진화가 극히 어려운데도 관련 정보 수집 규정이 없었다.

김성회의원 등 11인·2025-10-31

🇰🇷발의외교·안보

도로교통법 개정안,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도로 운행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도로 운행을 전면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최근 미성년자와 무면허자의 무분별한 운전, 인도 주행 등으로 인한 보행자 충돌사고와 중상해 사망사고가 급증하면서 안전 강화 조치가 시급해진 상황이다.

김소희의원 등 10인·2025-10-31

🇰🇷발의외교·안보

공항시설법 개정안, 정부가 공항 운영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정부가 공항 운영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항시설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국제기준에 맞추기 위해 공항운영증명에 유효기간을 정하고, 전쟁이나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기준의 예외를 인정하도록 했다. 세계 상위권의 항공운송 규모를 보유한 한국의 국제적 책무 이행과 항공안전 강화를 목표로 한다.

맹성규의원 등 10인·2025-10-31

🇰🇷발의외교·안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데이터센터를 화재 위험시설로 지정하고

정부가 데이터센터를 화재 위험시설로 지정하고 리튬이온전지를 특수가연물로 규정하는 내용의 화재예방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2025년 9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고 이후 국가 핵심 정보를 관리하는 데이터센터의 화재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성회의원 등 11인·2025-10-31

🇰🇷발의외교·안보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안,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으로 국토안전관리원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으로 국토안전관리원이 건설현장 점검 권한을 새로 확보하게 된다. 현재 국토안전관리원은 법적 근거 없이 현장 점검을 수행하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국토안전관리원에 자료제출 요구와 안전 조치 명령 권한을 부여해 현장 점검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이건태의원 등 11인·2025-10-30

🇰🇷발의외교·안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정부가 악성코드 감염을 금융사 의무 보고

정부가 악성코드 감염을 금융사 의무 보고 대상에 포함시키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고객정보 유출이나 서비스 장애 같은 가시적 피해가 발생해야만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어, 악성코드 감염 초기 단계에서 조기 대응이 어려웠다.

김정호의원 등 13인·2025-10-30

🇰🇷발의외교·안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정부가 산업재해 예방에 투입하는 예산 비율

정부가 산업재해 예방에 투입하는 예산 비율을 현행 8%에서 15%로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도 산업재해 사망자가 크게 줄지 않자, 처벌 강화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개정안은 보상 중심의 정책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목표로 한다.

조지연의원 등 12인·2025-10-30

🇰🇷발의외교·안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지하 안전 정보를 국토교통부에 일괄

지하 안전 정보를 국토교통부에 일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지반 침하 위험도 평가와 현장 조사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결과를 통합 관리할 법적 근거가 부족해 위험 정보가 흩어져 예방조치로 연결되지 못했다. 실제로 국토안전관리원이 발견한 지하 공동 955개소 중 절반 가량인 441개소가 여전히 관리되지 않고 있다.

이건태의원 등 10인·2025-10-30

🇰🇷발의외교·안보

도로교통법 개정안,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전동킥보드 대여 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전동킥보드 대여 시 운전면허 확인을 의무화한다. 최근 무면허 미성년자의 전동킥보드 운전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잇따르자 대여사업자들이 이용자의 나이와 면허 보유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했다. 경찰청의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와 연계한 시스템을 구축해 무면허 및 미성년 이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정성국의원 등 13인·2025-10-29

🇰🇷발의외교·안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정부는 정보시스템 장애를 재난 및 안전관리

정부는 정보시스템 장애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사회재난으로 명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지난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24, 국민신문고 등 70개 전자정부 서비스가 마비되면서 정보시스템 장애가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닌 국민 생활을 위협하는 사회재난으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윤준병의원 등 10인·2025-10-29

← 이전 1…33 34 35 36 37…11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