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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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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전동킥보드 대여 시 운전면허 확인을 의무화한다. 최근 무면허 미성년자의 전동킥보드 운전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잇따르자 대여사업자들이 이용자의 나이와 면허 보유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했다. 경찰청의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와 연계한 시스템을 구축해 무면허 및 미성년 이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정부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 법률을 추진한다. 현재 개인형 이동수단은 도로교통법, 자전거 관련 법, 제품 안전법 등 여러 법률에 산발적으로 규정돼 있어 관리 공백과 중복이 발생하고 있다. 새 법안은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도로 노선 지정, 주차·충전시설 설치, 공영 대여사업 운영 등을 규정한다.
신종 마약류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임시 지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2012년부터 시행해온 임시마약류 지정 제도는 신약물이 계속 출현하면서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개정안은 현재의 형식적 재지정 과정을 체계적인 검토 체계로 바꾸고 지정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한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신종 물질에 대한 신속한 단속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원자력발전소 주변 지원 범위가 현행 5킬로미터에서 15킬로미터로 확대된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방사능 피해가 광범위하게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기존 기준으로는 주민 보호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재난 대비 훈련과 주민 보호 대책을 더욱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원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정부가 가상자산을 외국환거래법에 포함시켜 국경간 거래를 규제하기로 했다. 최근 5년간 외환 범죄의 80% 이상이 가상자산 관련으로 드러나면서 자금세탁과 조세회피 등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앞으로 가상자산 거래업체는 기획재정부에 등록하고, 중개업체는 인가를 받아야 하며, 거래 시 고객의 신원과 거래 적법성을 확인해야 한다.
국가정보원법이 개정되어 공무원 신원조사 범위가 확대된다. 2020년 법 개정으로 축소됐던 신원조사 대상을 기존 수준으로 복원하는 내용으로, 최근 늘어나는 공무원의 기밀 유출 사건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신원조사의 법적 근거를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해 기본권 침해를 제한하는 장치도 마련된다.
정부가 재외국민 보호 업무의 관리 감시를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 등 국제 정세 불안이 심화하면서 해외에 있는 국민 보호의 중요성이 커졌지만, 현재 시스템에서는 관련 업무에 대한 평가와 환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사이버공격에 대한 공공과 민간의 통합 대응체계를 갖춘 사이버안보 기본법을 추진한다. 국가정보원에 사이버안보센터를 설치하고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대통령 소속의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를 구성해 국가 차원의 전략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군용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비행안전구역 내 건설 제한 기준이 더욱 엄격해진다. 현행법은 이 지역 내 군사시설이라면 폭넓게 건설을 허용했지만, 개정안은 항공기 운항과 직접 지원하는 시설로만 한정하기로 했다. 그동안 지적된 과도한 군사시설 확대를 억제하면서 비행 안전성을 강화하는 취지다.
정부가 독도와 동해의 영토주권을 지키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동해 표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외교부가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년마다 각국의 표기 현황을 점검해 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매년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지정하고 국민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며, 관련 사업을 벌이는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한다.
정부가 휴전선 인근 민간인통제선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군사분계선 이남 10킬로미터 범위 내에서 지정되는 민통선이 지역에 따라 최소 200미터부터 과도하게 넓게 설정되어 있어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활과 토지 이용에 큰 제약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 시 운전면허 확인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이 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16세 이상 면허 소유자만 사용할 수 있지만, 대여업체의 자격 확인 의무가 없어 청소년들의 무자격 이용이 빈번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야간 주행과 안전수칙 위반으로 인한 사고가 늘어나면서 보행자까지 위협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