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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외교·안보

지진·화산재해대책법 개정안, 정부가 대형 전시시설에 대한 내진설계 의무

정부가 대형 전시시설에 대한 내진설계 의무를 법제화한다. 현재 전국 18개 전시시설은 전시면적이 665만㎡에 달하지만 지진재해 대책법상 내진설계 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국제회의와 대규모 전시회가 열리는 이곳에서 지진이 발생하면 인명 피해가 대규모로 발생할 수 있어 법 개정이 필요했다.

장철민의원 등 12인·2025-09-09

🇰🇷발의외교·안보

항공보안법 개정안, 항공기 기장 등이 보안 위협에 능동적으

항공기 기장 등이 보안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당한 업무 과정에서의 형사책임을 감경·면제해주는 면책 조항이 신설된다. 현행법상 기장들은 보안을 해치려는 사람을 제지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형사책임 우려로 소극적으로 대응해온 것으로 지적됐다.

문진석의원 등 12인·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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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정부가 중대 산업재해를 반복적으로 일으키

정부가 중대 산업재해를 반복적으로 일으키는 사업장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벌금만으로 사업주들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재산상 불이익을 주기 위한 조치다.

장철민의원 등 11인·2025-09-09

🇰🇷발의외교·안보

병역법 개정안, 병역 기피자의 인적사항을 언론에까지 공개

병역 기피자의 인적사항을 언론에까지 공개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병역 기피자들의 정보는 인터넷 홈페이지에만 공개되고 있으나, 2022년 이후 기피자 수가 계속 증가하면서 실질적인 억제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안은 언론 공개 범위를 추가해 병역 회피에 대한 불명예와 사회적 압박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성일종의원 등 11인·2025-09-09

🇰🇷발의외교·안보

군사기지 및 시설 이전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정부가 군사기지 이전 시 지자체와 국방부 간

정부가 군사기지 이전 시 지자체와 국방부 간 자산 교환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지원하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그간 군사기지 주변 지역은 국방 목적으로 개발이 제한돼 주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돼 왔다. 새 법안은 대체시설 기부 시 실제 투입비를 반영하는 현실적인 가치 평가, 차액 지원, 단계별 사업 추진 등을 통해 군사시설 이전을 촉진한다.

박선원의원 등 14인·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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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 군사기지법이 개정돼 접경지역 농민들

군사기지법이 개정돼 접경지역 농민들의 통행제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사전 통지 제도가 도입된다. 현재 군사보호구역 내 농민들은 갑작스러운 통행 제한으로 인해 영농활동에 차질을 빚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러한 제한을 미리 알려주도록 한다. 아울러 민관군 협의체를 제도화하고 영농 손실에 대한 보상 규정을 신설해 농민들의 실질적 피해를 보전하기로 했다.

박정의원ㆍ김성원의원 등 11인·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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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개정안, 연안사고 예방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장

연안사고 예방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장도 해변 안전 감시원을 직접 위촉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해양경찰청장만 이 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나, 연안 안전 책임이 국가와 지자체 모두에게 있다는 점을 반영해 지자체의 권한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양경찰청장도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 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을 강화한다.

서삼석의원 등 11인·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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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중대재해 처벌법을 강화해 같

정부가 중대재해 처벌법을 강화해 같은 사업장에서 반복되는 중대사고를 막기로 했다. 2022년 시행 이후에도 동일 장소에서 유사한 재해가 끊이지 않자 더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실제 안전관리 권한을 행사하는 모든 경영진을 책임자로 보고 과징금 제도를 새로 도입해 사업장의 안전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박홍배의원 등 12인·2025-09-05

🇰🇷발의외교·안보

군수품관리법 개정안, 국방부가 전쟁이나 내전 중인 국가에 군수품

국방부가 전쟁이나 내전 중인 국가에 군수품을 빌려주거나 넘겨줄 때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국방부장관의 승인만으로 군수품 대여·양도를 허가하고 있으나, 국제 분쟁 지역으로의 제공이 외교 관계를 악화시켜 국익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병진의원 등 10인·2025-09-05

🇰🇷발의외교·안보

산업기술 유출범죄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추진

산업기술 유출범죄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근 국가핵심기술과 방위산업기술 유출 사건이 증가하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관련 범죄를 특정중대범죄에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송언석의원 등 12인·2025-09-05

🇰🇷발의외교·안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돼 안전담당자 선임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돼 안전담당자 선임 서류를 해당 근로자가 직접 작성하도록 의무화된다. 현행법상 현장관리자가 근로자 동의 없이 서류를 대신 작성하는 관행이 적폐로 지적돼 왔다. 특히 건설현장 사망사고 사건에서 피해자의 서명을 위조한 선임서가 재판에서 피해자의 책임을 묻는 근거로 악용된 사례가 적발됐다.

이주희의원 등 26인·2025-09-05

🇰🇷발의외교·안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대형 참사 발생 시 피해자들이 겪

정부가 대형 참사 발생 시 피해자들이 겪는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해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등 최근 사회적 참사에서 2차 가해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국가와 관련 기관이 피해자 보호 대책을 적극 수립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백혜련의원 등 10인·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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