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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외교·안보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법안 추진

정부가 반도체와 배터리 산업의 핵심 정보를 노린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부품·소재 납품업체의 해킹 신고를 의무화한다. 최근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 협력사를 우회 공격해 국가 기술을 탈취하려는 시도가 증가하자 이를 막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첨단산업 관련 부품업체가 해킹 피해를 입으면 산업통상자원부와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이재관의원 등 10인·2025-08-29

🇰🇷발의외교·안보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중화장실과 골목길의 긴급호출 버튼 오작동

공중화장실과 골목길의 긴급호출 버튼 오작동 문제를 줄이기 위해 지자체가 이들 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5년간 긴급벨 작동 신고의 3분의 1 이상이 오인신고나 오작동으로 확인되면서 불필요한 경찰 출동이 잦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양부남의원 등 14인·2025-08-28

🇰🇷발의외교·안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원의 비상벨과 CCTV 오작동으로 인한

공원의 비상벨과 CCTV 오작동으로 인한 불필요한 경찰 출동이 늘어나자, 정부가 공원관리청에 이들 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도록 의무화한다. 최근 5년간 공원 내 비상벨 신고의 3분의 1 이상이 오인신고나 오작동으로 확인되면서 경찰력 낭비 문제가 대두된 것이다.

양부남의원 등 14인·2025-08-28

🇰🇷발의외교·안보

항공안전법 개정안, 항공안전법이 개정돼 조종사 등 항공종사자

항공안전법이 개정돼 조종사 등 항공종사자의 자격증명에 유효기간을 도입하고 부정행위 처벌을 단계적으로 적용하게 된다. 현재는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이 한 번 취득하면 평생 유효하지만, 국제기준에 맞춰 주기적으로 기량과 실무경험을 확인하는 갱신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손명수의원 등 16인·2025-08-28

🇰🇷발의외교·안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공중화장실과 관공서의 비상벨 오작동

정부가 공중화장실과 관공서의 비상벨 오작동 실태를 체계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5년간 전국 화장실 비상벨 출동 건 중 3분의 1 이상이 오인신고나 오작동으로 드러나면서 경찰력 낭비와 실제 긴급상황 대응 지연 문제가 제기돼 왔다.

양부남의원 등 14인·2025-08-28

🇰🇷발의외교·안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중화장실의 비상벨 오작동으로 인한 불필요한

공중화장실의 비상벨 오작동으로 인한 불필요한 경찰 출동을 줄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안전시설 점검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5년간 공중화장실 비상벨 작동 신고의 3분의 1 이상이 오인신고나 오작동으로 확인되면서 경찰력 낭비와 긴급 상황 대응 지연 문제가 제기되었다.

양부남의원 등 15인·2025-08-28

🇰🇷발의외교·안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전소 주변 지역의 태풍·지진·해일 등

발전소 주변 지역의 태풍·지진·해일 등 자연재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재사업이 법적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현행법은 발전소 주변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있지만 재해 예방 사업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최근 기후변화로 자연재난이 빈번해지면서 원자력발전소와 주변지역의 인명과 재산 보호 필요성이 높아졌다.

정동만의원 등 10인·2025-08-28

🇰🇷발의외교·안보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법안 추진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통일된 관리 체계를 담은 법률이 추진된다. 현재 국내에서는 이러한 수단들을 체계적으로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 불법 주차와 안전사고가 늘어나고 있다. 새 법안은 사용자 등록 및 식별번호 부여, 대여업체 등록제, 주차 기준 마련 등을 규정하며, 이용자 교육과 책임보험 가입 의무도 포함한다.

김은혜의원 등 16인·2025-08-28

🇰🇷발의외교·안보

항공사업법 개정안, 항공사 직원의 유명인 탑승 정보 유출 사건

항공사 직원의 유명인 탑승 정보 유출 사건을 계기로 항공교통사업자에게 고객 정보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항공사가 개인정보 침해 시 이를 국토교통부에 신고하고 공개해야 할 의무가 명확하지 않아 피해 확산을 막는 데 한계가 있었다.

박용갑의원 등 13인·2025-08-27

🇰🇷발의외교·안보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모범운전자들의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체계적으

모범운전자들의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그동안 모범운전자연합회는 「도로교통법」에 근거해 활동해왔지만, 조직과 운영에 관한 법적 규정이 부족해 실질적 어려움을 겪어왔다. 새 법안은 연합회를 정식 법인으로 인가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활동복과 장비 구입, 교육비,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유동수의원 등 10인·2025-08-26

🇰🇷발의외교·안보

소방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산불 진압을 소방당국의 주요 책임으

정부가 산불 진압을 소방당국의 주요 책임으로 격상하는 내용의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기후변화로 산불이 빈번하고 대형화되는 가운데, 전원주택단지 개발로 산림과 민가의 경계가 불명확해지면서 인명피해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는 산림청이 산불 진화를 주관하고 있으나 초기 대응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차규근의원 등 10인·2025-08-26

🇰🇷발의외교·안보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안, 정부가 산불 진화 권한을 산림청

정부가 산불 진화 권한을 산림청에서 소방청으로 이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2025년 경북·경남·울산 지역의 대형 산불에서 드러난 지휘 혼선과 기관 간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산림청이 예방과 복구를 담당하고 소방청이 진화를 전담하도록 역할을 명확히 하며, 산불 신고도 소방에서 접수해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

차규근의원 등 11인·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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