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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외교·안보

지방공기업법 개정안, 지방공기업의 중대재해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공기업의 중대재해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경영을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최근 맨홀 질식사고 등 지방공기업의 중대사건들이 잇따르면서 안전관리 원칙 부재에 대한 우려가 커진 가운데, 이번 개정으로 공사의 사장이 중대재해를 초래한 혐의로 수사받으면 행정안전부장관이 직무정지나 해임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이상식의원 등 10인·2026-03-06

🇰🇷발의외교·안보

지방공기업 기관장 중대재해 책임 강화 법안

지방공기업 기관장이 중대재해를 초래했을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직무정지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맨홀 질식사고 등 지방공공기관의 중대재해가 잇따르면서 안전경영에 대한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법안은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안전경영을 법적 원칙으로 규정하고, 기관장의 안전 책임성을 확보하는 장치를 마련한다.

이상식의원 등 10인·2026-03-06

🇰🇷발의외교·안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공공기관 간 분쟁 해결 시 해외

정부가 공공기관 간 분쟁 해결 시 해외 중재기관 대신 국내 중재기관을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재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이 UAE 바라카 원전 공사비 정산을 놓고 영국 런던의 국제중재법원에서 벌이는 분쟁으로 국가 자산과 기술정보가 해외로 유출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다.

김동아의원 등 12인·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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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개정안, 승강기 사고로 인한 피해자 보호를 강화

승강기 사고로 인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법률에서는 승강기 관리주체의 배상책임보험에 대한 기준이 없어 피해자가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은 보험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보험금 청구권을 압류에서 보호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윤건영의원 등 13인·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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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안, 어린이놀이시설의 배상책임보험에 보험사

어린이놀이시설의 배상책임보험에 보험사의 부당한 거절을 막고 피해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 가입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어린이놀이시설 관련 법률에는 이런 기준이 없는 상태다.

윤건영의원 등 13인·2026-03-05

🇰🇷발의외교·안보

관광진흥법 개정안, 야영장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장

야영장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장이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시 시설 개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잦아지면서 캠핑장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고, 지난해 가평에서 폭우로 인한 산사태로 캠핑객 4명이 피해를 입은 사건이 계기가 됐다.

조계원의원 등 11인·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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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SNS를 통한 아동 성범죄에 대응하기

정부가 SNS를 통한 아동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의 준수사항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온라인을 매개로 한 미성년자 유인형 성범죄가 지능화되면서 재범을 선제적으로 막기 위한 관리 체계 개선이 시급해졌기 때문이다.

박균택의원 등 11인·2026-03-05

🇰🇷발의외교·안보

한미 조선산업 협력 및 지원 특별법안, 한미 조선산업 협력을 제도화하는 특별법

한미 조선산업 협력을 제도화하는 특별법이 제정된다.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인력 부족으로 위기에 처한 국내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5년 단위 협력 계획을 수립하고 조선산업 특화구역을 지정해 운영할 방침이다. 또한 미국과 함께 공동 연구개발센터를 설립하고, 조선기업에 금융 지원과 기술 보안 지원을 제공한다.

허성무의원 등 10인·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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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및 도선 사업법 개정안, 유선 및 도선 사업자의 배상책임보험에 피해자

유선 및 도선 사업자의 배상책임보험에 피해자 보호 기준이 신설된다. 현재는 재난안전의무보험에만 적용되는 보험회사의 계약 거부 제한과 보험금 압류금지 규정이 유ㆍ도선 사업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여객선이나 유람선 이용 중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더욱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윤건영의원 등 13인·2026-03-05

🇰🇷발의외교·안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SNS를 통한 미성년자 범죄

정부가 SNS를 통한 미성년자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보호관찰법을 개정한다. 지난해 창원 모텔 살인사건 이후 SNS 기반 아동·청소년 유인 성범죄가 증가하면서 재범 위험자에 대한 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개정안은 SNS 사용 제한 등 구체적인 준수사항을 명시하고, 재범 위험이 높은 경우 보호관찰소가 더 쉽게 추가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박균택의원 등 11인·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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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개정안, 국회가 계엄 선포 등 국가 위기상황

국회가 계엄 선포 등 국가 위기상황에서 임시국회를 즉시 소집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임시국회 소집 시 최소 1일의 공고 기간을 요구해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던 반면, 개정안은 계엄이나 중대한 위기 상황 발생 시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시 소집을 가능하게 한다.

김영진의원 등 15인·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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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조직법 개정안, 해병대의 법적 지위가 대폭 상향된다

해병대의 법적 지위가 대폭 상향된다. 현행법에서 '상륙작전'으로만 규정된 해병대의 임무를 상륙작전, 신속대응작전, 전략도서방위작전으로 확대하고 국가전략기동부대로 명시하는 국군조직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동북아 안보환경이 복잡해지면서 해병대의 역할이 크게 늘어났지만 현행법이 이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서영교의원 등 12인·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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