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353건· PROPOSED
군인연금을 받는 사람의 급여를 자녀 양육비 채권으로 압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생활 보장을 위해 연금을 압류로부터 보호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가 양육비 채권의 경우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양육비를 받아야 할 자녀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군인연금의 압류 금지 규정에 예외 조항을 추가하려고 한다.
정부가 3D프린터로 만든 불법 자제총기 관련 정보의 온라인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한다. 최근 총기 설계도와 조립 매뉴얼 같은 파일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실제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자제총기를 명시적으로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고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불법정보 차단 책임자 지정과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한다.
30년 이상 근무한 군무원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군인만 국립묘지 안장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국방 분야에서 작전 지원, 군수, 정비, 연구개발 등으로 국방력 유지에 핵심 역할을 해온 군무원들이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왔다.
정부가 기존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모든 공동주택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2025년 부산 아파트 화재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이전에 지어진 낡은 건물들의 화재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소방청장의 임명 절차를 대폭 강화하고 임기를 2년 보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12월 불법 비상계엄 사태에서 소방청장의 정치적 중립성 위반 논란이 불거지면서, 국회는 정권의 부당한 영향으로부터 소방청을 독립시키기로 결정했다. 현행법에는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임명하는 규정만 있어 검증 장치가 부족했다.
자율방범대원이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된다. 현행법은 경찰·소방공무원 등 이미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을 이중 부담 방지 차원에서 민방위대 편성 제외 대상으로 규정해왔다. 그런데 자율방범대도 생활범죄 예방과 지역 순찰 등으로 민방위대와 유사한 역할을 하지만 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도로와 활주로 등 일반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까지 중대재해로 처벌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땅꺼짐, 공항 사고 등으로 시민 피해가 발생했으나 도로와 활주로는 기존 중대재해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법적 공백이 생겼다.
정부가 병역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회피한 행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신체 손상이나 서류 조작 등으로 군 입대를 피하려는 사례가 지속되자, 범죄의 전모가 드러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려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통해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신성한 의무인 병역 이행을 강화하고 국방력 공백을 해소할 계획이다.
정부가 보행환경 개선 대상에 노인과 장애인 보호구역을 새로 추가한다. 현행법은 어린이 보호구역만 보행환경개선지구에 포함하도록 했으나, 노인 보행사고가 어린이의 3배 수준으로 증가하면서 교통약자 보호를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도지사는 보행환경개선사업을 할 때 어린이뿐 아니라 노인과 장애인 보호구역도 필수로 포함해야 한다.
일반 운전자도 무사고 운전 10년 이상이면 모범운전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모범운전자를 사업용 운전자로만 제한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범위가 확대되면서 새로운 인력 확보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더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범운전자들이 휴식을 취하고 장비를 보관할 수 있는 국유·공유 시설을 무상으로 제공하게 된다.
하천법 개정안이 기초자치단체의 긴급 방류 권한을 확대한다. 현행법에서는 환경부와 광역자치단체만 홍수 시 사전 방류를 지시할 수 있어, 실제 피해 지역인 시군 단위에서 신속한 대응을 못 해왔다. 개정안은 지역 자치단체의 요청 시에도 긴급 방류 조치를 가능하도록 해 급작스러운 폭우로 인한 홍수 피해에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한다.
국회가 일반 운전자도 무사고 운전 경력 10년 이상이면 모범운전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모범운전자 인정 대상이 사업용 운전자에만 한정돼 있어 충원이 어려워온 터다. 새 법안은 모범운전자의 업무 환경 개선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보관용 장비실이나 휴식 공간으로 쓸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