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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외교·안보

군용시설 소음 피해보상 법안 개정

정부가 한국형 전투기 시험비행으로 인한 소음 피해에 대해 주민 보상을 추진한다. 현재 시험비행 중인 KF-21 보라매는 2026년 실전배치를 목표로 하루 수차례 비행하며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심각한 소음 피해를 주고 있다. 기존 법은 시험비행 항공기에 대한 보상 규정이 없어 주민들의 정신적·재산적 피해가 제대로 보상되지 못했다.

서천호의원 등 12인·2025-07-09

🇰🇷발의외교·안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재난'으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재난'으로 분류해 국가 차원의 대응을 추진한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만 규정하고 있어 정보통신망 침해사고가 제외되어 있었다. 개정안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을 사회재난에 포함시켜 체계적인 관리와 신속한 대응 체계를 갖추도록 한다.

인요한의원 등 14인·2025-07-09

🇰🇷발의외교·안보

도로법 개정안, 도로법이 개정돼 도로의 안전과 성능

도로법이 개정돼 도로의 안전과 성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재는 도로 종류에 따라 여러 법률에 기반해 안전관리가 분산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도로관리청이 정기적이고 긴급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가 통합 관리하도록 했다. 또한 이를 뒷받침할 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한 법적 근거도 신설했다.

김희정의원 등 11인·2025-07-08

🇰🇷발의외교·안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지하공사로 인한 지반침하 사고를 줄이기 위해

지하공사로 인한 지반침하 사고를 줄이기 위해 소규모 지하공사까지 착공 후 안전조사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소규모 지하공사는 안전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했으나 현장에서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지반침하 신고가 계속 발생했다. 개정안은 월 1회 조사 규정을 보완해 필요시 수시로 점검하고 조치하도록 강화했다.

김희정의원 등 10인·2025-07-08

🇰🇷발의외교·안보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에 관한 법률안,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재 유엔 평화유지활동만 법으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다국적군 파견과 국방교류 등 모든 해외파견활동으로 확대하려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가 국군을 해외에 보낼 때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파견기간 연장이나 철수 시에도 국회가 관여한다.

홍기원의원 등 11인·2025-07-07

🇰🇷발의외교·안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정부가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불법 문자메시지

정부가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불법 문자메시지 차단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금융사기 범죄에 악용되는 스미싱과 피싱 문자가 급증하자, 통신사들이 불법 문자를 더욱 적극적으로 탐지하고 차단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사에게 필요한 시스템 구축을 권고할 수 있고, 관계 부처와 통신사가 함께 협의회를 구성해 개선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민홍철의원 등 13인·2025-07-07

🇰🇷발의외교·안보

도로법 개정안, 정부가 도로 설계 이후 안전성을 체계적으

정부가 도로 설계 이후 안전성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하는 제도를 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교통사고는 운전자의 과실뿐 아니라 급격한 곡선, 좁은 차선, 부족한 중앙분리대 같은 도로 인프라 결함에서도 비롯되는데, 현행법에는 설계 후 도로의 문제점을 개선할 근거가 없었다.

임호선의원 등 10인·2025-07-07

🇰🇷발의외교·안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외국인의 대통령실 인근 토지 매입

정부가 외국인의 대통령실 인근 토지 매입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외국 정부가 청와대 주변 토지를 취득한 사례가 드러나면서 국가안보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미국·캐나다 등도 안보를 이유로 외국인의 토지 매입을 제한하고 있어 우리도 뒤따르기로 한 것이다.

김정재의원 등 12인·2025-07-04

🇰🇷발의외교·안보

군사시설 피해구제 지원법안 추진

정부가 군사시설과 군사훈련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체계적으로 보상하고 지역 경제를 회복시키는 법안을 추진한다. 전국에 광범위하게 분포한 군사시설은 국방력을 담당하는 한편 소음, 환경오염, 포탄 오발 등으로 인근 주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해왔으나 구제 제도가 미흡했다.

김성원의원 등 10인·2025-07-04

🇰🇷발의외교·안보

사관학교 설치법 개정안, 사관학교 입학 나이 제한이 현행 21세

사관학교 입학 나이 제한이 현행 21세 미만에서 23세 미만으로 완화된다. 저출산과 인구 감소로 장교 양성에 필요한 사관생도 확보가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나이 제한을 두어 지원 기회를 박탈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결정이다.

성일종의원 등 11인·2025-07-03

🇰🇷발의외교·안보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개정안,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입학 나이 제한이 17세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입학 나이 제한이 17세 이상 21세 미만에서 23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된다. 현행 규정은 제대군인을 제외하고 모든 지원자에게 엄격한 나이 제한을 적용해 많은 인재들의 입학 기회를 막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저출산과 인구 감소 추세 속에서 우수한 간호장교 인력 확보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성일종의원 등 11인·2025-07-03

🇰🇷발의외교·안보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용소방대를 동(洞) 지역에도 설치할 수

의용소방대를 동(洞) 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시·도와 시·읍·면 단위에서만 의용소방대를 운영하도록 규정해 인구 밀집 지역인 동네 주민들이 화재 대응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김문수의원 등 14인·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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