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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외교·안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공무원이 퇴직 후 내란이나 국가안보 범죄

공무원이 퇴직 후 내란이나 국가안보 범죄를 저질렀을 때도 연금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재직 중 중대범죄로만 급여 제한을 규정해 퇴직 후 범죄에 대한 법적 공백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재직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 연금자의 급여를 제한하고 이미 지급된 연금도 환수할 수 있도록 한다.

신영대의원 등 14인·2025-01-17

🇰🇷발의외교·안보

해양이용영향평가법 개정안, 정부가 해양 개발사업의 안전 심사를 강화하기

정부가 해양 개발사업의 안전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법을 개정한다. 그동안 해양이용협의는 굴착면적 등 규모 기준으로만 심사 수준을 결정했는데,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중 유발지진 위험이 높음에도 간이 심사로 통과한 사례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굴착작업으로 인한 지진 등 위험성이 높은 사업은 규모와 관계없이 정밀한 심사를 거치도록 한다.

임호선의원 등 10인·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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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개정안, 군인연금법이 개정되어 전역 후 내란죄 등

군인연금법이 개정되어 전역 후 내란죄 등 중대 범죄를 저지른 군 출신자도 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행법은 현역 중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을 때만 연금을 끊었으나, 전역 후 범죄 시에는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다는 허점이 있었다.

서영교의원 등 10인·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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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개정안, 군인연금법 개정안이 전역 후 내란죄를 저지른

군인연금법 개정안이 전역 후 내란죄를 저지른 군인의 연금 수급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현역 복무 중 내란죄를 범한 경우만 연금을 차단했으나, 최근 전역 후 군 복무 경험을 바탕으로 반란을 일으킨 사건이 발생하면서 법의 허점이 드러났다.

추미애의원 등 15인·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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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관학교 설치법 개정안, 사관학교 졸업 후 본인 책임으로 의무복무

사관학교 졸업 후 본인 책임으로 의무복무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전역한 장교들이 재학 중 받은 학비를 반환해야 한다. 현재 사관학교 설치법은 군 장교 양성을 위해 국비로 지원되는 학비에 대한 환수 규정이 없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강대식의원 등 11인·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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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개정안, 국군간호사관학교 졸업 후 의무복무 기간

국군간호사관학교 졸업 후 의무복무 기간을 채우지 않고 전역하는 장교들에게 받은 학비를 돌려받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군 장교나 경찰 간부의 경우 본인 잘못으로 의무복무 기간을 마치지 못하면 지원받은 교육비를 환수하고 있으나, 간호장교는 이런 규정이 없어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강대식의원 등 11인·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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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개정안, 육군3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장교로 임관한 뒤

육군3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장교로 임관한 뒤 본인 책임으로 의무복무를 마치지 못한 채 전역하는 경우, 재학 중 받은 학비를 환수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현재 군인사법과 경찰대학 설치법은 이미 유사한 환수 조항을 두고 있으나,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은 이런 규정이 없어 형평성이 문제였다. 이번 개정으로 세 기관 간의 제도 차이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강대식의원 등 11인·2025-01-16

🇰🇷발의외교·안보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정부가 통신 감청이 필요한 범죄에 아동

정부가 통신 감청이 필요한 범죄에 아동 성착취물 제작·배포와 사기죄를 새로 포함시키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으로는 급속도로 진화하는 아동 성착취와 온라인 사기 범죄를 신속하게 적발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개정으로 검찰과 경찰은 필요시 용의자의 통신 내용을 합법적으로 감청해 증거를 수집하고 범인을 체포할 수 있게 된다.

민형배의원 등 10인·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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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개정안, 항공사고 시 비행 데이터 기록을 위해 모든

항공사고 시 비행 데이터 기록을 위해 모든 항공기에 보조동력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지난해 12월 제주항공 사고 항공기에서 충돌 직전 4분간의 비행자료가 기록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제기된 요구다.

전용기의원 등 11인·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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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개정안, 정부가 중대 산업재해를 낸 사업장 정보

정부가 중대 산업재해를 낸 사업장 정보를 구직자에게 공개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재는 임금을 떼먹은 회사만 구인 정보에 표시되고 있으나, 이를 최근 3년 내 중대재해가 발생한 회사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산업재해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직자들이 위험한 일자리를 피할 수 있도록 돕고, 사업주들에게 안전 투자를 유도하려는 취지다.

김태선의원 등 17인·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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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소형 선박의 방치 문제를 해결하기

정부가 소형 선박의 방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박 입출항 관련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20톤 이상 선박만 항구에 정박할 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20톤 미만 소형 선박들이 무관리 상태로 방치되면서 안전사고와 환경오염을 초래했다. 개정안은 소형 선박도 신고 대상에 포함시키고, 항구 밖 시설에서 활동하는 예선과 예선업체까지 관리 범위를 확대한다.

김선교의원 등 10인·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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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정부가 안전보건교육기관을 사칭하며 영리활동

정부가 안전보건교육기관을 사칭하며 영리활동을 벌이는 행위를 처벌하기로 했다. 최근 허가받지 않은 개인이나 업체가 소규모 사업장의 불안감을 이용해 마치 정식 교육기관인 척 하면서 보험 판매 등 상업 활동을 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미등록 기관의 사칭을 금지하고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조지연의원 등 14인·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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