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불법 주정차를 무인 단속카메라로 적발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다. 현행법은 이같은 위반행위에 범칙금만 부과하도록 돼 있어 현장 적발이 없으면 단속이 거의 불가능했다. 최근 불꽃축제 등 행사 때 갓길에 차량을 주차하고 관람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교통 혼란과 2차 사고 위험이 커지자, 정부가 무인 단속 체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김성회의원 등 12인·2026-02-23

🇰🇷발의외교·안보

건축법 개정안, 건축법이 개정되어 도로 위에 설치되는 임시

건축법이 개정되어 도로 위에 설치되는 임시 건축물에 자동차 충돌 방지 설비를 갖추도록 의무화된다. 최근 도로상 교통통제 사무소에 트럭이 충돌해 인명피해가 발생하면서 안전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앞으로 도로상 임시 건축물을 짓거나 신고할 때는 정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설비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김성회의원 등 12인·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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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행정안전부가 재난 현장에서 헬리콥터

행정안전부가 재난 현장에서 헬리콥터와 무인비행장치 등 다양한 항공기를 통합 관리하는 체계를 도입한다. 최근 긴급구조에 투입되는 항공자산의 종류와 수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중복 운용과 충돌 위험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김미애의원 등 10인·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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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정부가 마약

정부가 마약, 스토킹, 음란물 유포 등 온라인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한다. 온라인 플랫폼과 익명성을 기반으로 확산되는 이들 범죄의 접근성이 증가하면서 공직사회에도 통제장치가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채현일의원 등 14인·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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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개정안,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공항과 항만의 방사선 감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공항과 항만의 방사선 감시 업무를 실제 운영 기관과 직접 계약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항공사와 항만운영사를 통해서만 감시 업무를 위탁하도록 했으나, 복잡한 시설 관리 체계로 인해 실행이 어려워 왔다.

한민수의원 등 10인·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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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경보 기준에 '진도' 추가하는 법안 추진

정부가 지진 경보 기준에 '진도'를 추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규모 5.0 이상의 지진 발생 후 5~10초 내에 경보를 송출하는 시스템은 진앙지 근처 주민들이 강한 흔들림 이후에 알림을 받는 문제가 있다. 정부는 국가 주요시설 대상으로 시범 운영 중인 진도 기반 경보 체계를 일반인들에게도 확대해 진앙 근처의 경보 공백을 줄일 계획이다.

이용우의원 등 12인·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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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조직법 개정안, 정부가 해병대의 고유 임무를 법률

정부가 해병대의 고유 임무를 법률에 명문화하는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해병대를 단순히 해군 소속의 상륙작전 부대로만 규정했지만, 실제로는 신속 기동, 도서 연안 방어, 국가 위기 대응 등 훨씬 광범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김성원의원 등 11인·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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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 군이 주도하는 시범사업을 국방연구개발사업으

군이 주도하는 시범사업을 국방연구개발사업으로 공식 인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이같은 사업들이 일반 물자계약 방식으로만 진행돼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려웠다. 개정안은 방위사업계약 규정을 적용해 첨단기술 개발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민간 전문가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한다.

김성원의원 등 10인·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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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 국방부가 군 내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국방부가 군 내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군은 위계질서가 엄격해 성희롱이나 성폭력 피해가 은폐되거나 신고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는데, 피해자 지원 업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정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김성원의원 등 10인·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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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5년 미만 복무한 장교와 부사관

정부가 5년 미만 복무한 장교와 부사관의 전직지원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군인은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군 인사체계에 따른 비자발적 퇴직은 국가가 실업 지원할 책임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정문의원 등 12인·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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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개정안, 외교부장관이 수립하는 재외국민보호 기본계획

외교부장관이 수립하는 재외국민보호 기본계획과 집행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는 이들 계획에 대한 국회 보고 규정이 없어 국회가 정책을 제대로 검토하기 어려웠다. 개정안은 기본계획이나 집행계획을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해 재외국민보호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회의 감시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춘석의원 등 10인·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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