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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외교·안보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존중하면

정부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존중하면서도 대북전단 살포를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무분별한 전단 살포로 북한의 오물풍선 대응이 이어지면서 국민 피해가 커지자, 사전신고 의무화와 형벌을 과태료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표현의 자유와 국방안보의 균형을 맞추려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한반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할 계획이다.

김영배의원 등 12인·2024-12-16

🇰🇷발의외교·안보

국회법 개정안, 국회가 경호권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국회가 경호권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는 국회의장이 회의 기간에만 경찰 파견을 받을 수 있었으나, 지난 12월 계엄 사태 당시 파견 경찰이 계엄군의 지휘를 받으며 국회 봉쇄에 동조한 사건이 발생했다. 개정안은 경찰과 기동대가 회기 기간 제약 없이 의장의 지휘 아래 두고 적절한 무장을 하도록 규정한다.

박정현의원 등 12인·2024-12-13

🇰🇷발의외교·안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 군인이 위헌적이고 위법한 명령에는 복종하지

군인이 위헌적이고 위법한 명령에는 복종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일부 군인들이 시민을 상대로 작전을 수행하면서 군인으로서의 의무와 국민 보호라는 기본 소명 사이에서 심각한 갈등을 겪었기 때문이다.

김한규의원 등 16인·2024-12-13

🇰🇷발의외교·안보

방위사업법 개정안, 국방부가 무기체계 개발 전 단계인 선행연구

국방부가 무기체계 개발 전 단계인 선행연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방위산업체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재 선행연구를 수행하는 기관들이 관련 산업체로부터 기술과 성능, 비용 정보 등을 받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법령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유용원의원 등 12인·2024-12-13

🇰🇷발의외교·안보

경찰 조직 개편 법안 국회 상정

경찰 조직 개편 관련 법안이 국회에 상정됐다. 국가경찰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장을 상임직으로 전환하고 사무기구를 경찰청으로부터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0년 국가·자치경찰제 도입 이후 자치경찰위원회는 독립적인 합의제 기관으로 정비됐으나, 국가경찰위원회는 경찰청의 감시·균형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이해식의원 등 10인·2024-12-12

🇰🇷발의외교·안보

도로교통법 개정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횡단보도를 더 쉽게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횡단보도를 더 쉽게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횡단보도를 100~200미터 이상 떨어져 설치하도록 규정했는데, 이로 인해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등이 더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결과적으로 이들이 무단횡단을 하게 되면서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했다.

정희용의원 등 17인·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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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법 개정안, 계엄 선포 권한을 대통령에게 집중시키는 법

계엄 선포 권한을 대통령에게 집중시키는 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 계엄법은 국방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방부장관의 건의가 결정적 역할을 한 점을 지적한 것이다.

모경종의원 등 10인·2024-12-12

🇰🇷발의외교·안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역할을 확대해

정부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역할을 확대해 재난 발생 후 대응과 복구뿐 아니라 사전 예방과 대비까지 책임지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재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했을 때만 대책본부를 소집해 운영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평시에도 지속적인 재난 대비 활동을 펼칠 수 있게 된다.

허영의원 등 10인·2024-12-12

🇰🇷발의외교·안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방사능 오염 피해를 재난으로 공식

정부가 방사능 오염 피해를 재난으로 공식 인정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우리나라 연근해 어업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현행법에는 방사능 사고가 재난으로 규정되지 않아 피해 복구 지원이 불가능했다. 개정안은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추가해 어민 보호와 어업 안전성 향상에 나선다.

안호영의원 등 10인·2024-12-12

🇰🇷발의외교·안보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정부가 원전 건설 과정에서 안전성 검증 없

정부가 원전 건설 과정에서 안전성 검증 없이 미리 기기와 설비를 주문하는 관행을 차단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건설 허가 전에도 부지 공사에 한해 선행 작업이 가능했으나, 공사 일정을 맞추기 위해 미검증 기기를 미리 발주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었다.

김성환의원 등 15인·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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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법 개정안, 국회사무처법 개정으로 국회사무총장이 경찰

국회사무처법 개정으로 국회사무총장이 경찰 인력에 대한 지휘권을 갖게 된다. 현재 국회경비대는 서울경찰청 소속이어서 사무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고 있는데, 지난 12월 비상계엄 당시 경찰청장의 명령으로 국회를 봉쇄하고 의원들의 출입을 통제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정춘생의원 등 10인·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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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정부가 범죄 예방과 재난 대응을 위해

정부가 범죄 예방과 재난 대응을 위해 CCTV 영상 정보를 공공기관 간에 더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범죄 수사나 법원 재판 같은 사후 조치에만 영상 정보 활용을 허용했으나, 개정안은 범죄 예방과 재난 안전 관리 목적까지 포함시킨다.

윤건영의원 등 12인·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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