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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839건· 한국
육군이 정보통신 교육을 전담할 전문 학교를 설립한다. 육군정보통신학교령은 급변하는 정보통신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체계적인 교육 체계를 마련하려는 취지다. 이 학교는 육군 장병들의 정보통신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군의 정보통신 전력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상청이 날씨 예측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극한 기후로 인한 예측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해 지난 20년간 약 2천억원을 투입해온 수치예보 기술 개발이 한시적 사업 형태로 진행되면서 기술과 인력 유출 우려가 제기되자 이를 보완하려는 조치다.
국토기본법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자동 행정처분을 허용하도록 개정된다. 미래 예측과 정보 생성이 가능해진 AI 기술이 도시계획, 인프라 관리, 재난 대응 등 국토 운영의 핵심 분야에서 데이터 기반의 빠르고 정확한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개정으로 국토 행정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국민이 더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허위 및 조작된 정보 유포에 대한 법적 규제를 강화한다. 현행법은 불법정보 차단에만 초점을 맞춰왔으나, 최근 거짓 정보로 인한 여론 왜곡과 사회적 갈등이 증가하면서 법적 공백이 드러났다. 개정안은 정치·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거짓·왜곡 정보를 불법정보에 포함시키고, 피해자에게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한다.
원자력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일반 기업이나 소비자가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신재생에너지만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판매가 가능한데, 탄소 없는 청정 전력인 원전 전기까지 직거래를 허용하는 것이다.
정보통신 기업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피해자 이용자에게 반드시 통지해야 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정부 부처에만 신고하도록 규정했으나, 최근 대규모 유출 사건에서 이용자들이 적시에 피해 소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반복되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해졌다.
정보통신공사 감리를 전국 단위로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현재는 시도별로 감리원 배치를 개별 신고하면서 같은 감리원을 여러 지역에 중복으로 신고하거나 허위 배치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법안은 감리원의 경력과 배치 현황을 한곳에서 관리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해 이러한 부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정부의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 절차가 간소화된다. 현행법은 사업 추진 시 사전협의와 과업심의를 별도로 진행하도록 규정해 중복 심사로 인한 행정 지연을 초래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전협의를 완료한 사업의 경우 과업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해 불필요한 절차를 없앤다.
전기·생활용품의 안전인증을 수행하는 기관을 비영리 단체로만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KC인증 제도는 제품 출시 전 안전성을 검증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영리 기업도 인증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다 공정성과 신뢰성 훼손 우려로 철회한 바 있다.
특허권 침해소송에서 권리자의 입증 부담을 줄이기 위해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 제도가 도입된다. 현행 특허법은 침해 증거의 대부분이 침해자 측에 편중되어 있어 권리자가 침해 사실을 증명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었다. 개정안은 새로운 증거 확보 절차를 신설해 특허권자와 전용실시권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기술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도모한다.
정부가 3D지도 등 공간정보의 민간 제공을 확대하고 보안심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자율주행과 스마트도시 같은 첨단산업 육성에 필수적인 고품질 공간정보를 더 빠르게 제공하기 위해서다. 이번 법 개정은 민간기관이 보유한 제한된 공간정보를 일정 요건 충족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보안심사 중복 절차를 없애며 군사시설 표시 제거 근거를 마련한다.
정부가 온라인 허위·조작 정보의 유통을 막기 위해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 허위·조작 정보를 불법 정보로 분류하고, 피해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최근 정치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거짓 정보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대중의 혼란과 집단 행동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