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개발을 위해 촬영된 영상을 개인정보 익명처리 없이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자율주행 운행 중 수집된 데이터를 익명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데이터 품질이 떨어져 개발 비용과 시간이 크게 증가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손명수의원 등 10인·2024-12-30·통과 2025-12-10

🇰🇷발의IT·AI·과학

전파법 개정안, 정부가 주파수 재할당 때마다 다른 기준

정부가 주파수 재할당 때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해온 관행을 바꾸기 위해 법률에 구체적인 산정 기준을 명시하기로 했다. 그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예상 매출액과 주파수 대역폭 등을 고려해 재할당 대가를 결정했지만, 법에 명확한 지침이 없어 매번 달라지는 기준이 적용되면서 통신사들의 혼란을 초래했다.

박충권의원 등 11인·2024-12-27

🇰🇷발의IT·AI·과학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기초과학 연구기관의 부동산 취득세

정부가 기초과학 연구기관의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대폭 확대한다. 현재 50% 수준의 감면비율을 60%로 상향하고, 적용 기한을 2026년 말에서 2031년 말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황정아의원 등 12인·2024-12-27

🇰🇷통과IT·AI·과학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기업 연구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정부가 기업 연구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5년 더 연장하고 감면율도 높이기로 했다. 현재 법안은 2025년 말 만료될 예정이었던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제도를 2030년까지 연장하고, 감면율을 10%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기업들의 연구개발 투자 부담을 경감하고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

황정아의원 등 12인·2024-12-26·통과 2025-12-16

🇰🇷통과IT·AI·과학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공간정보 관리 체계를 대폭 간소화하고

정부가 공간정보 관리 체계를 대폭 간소화하고 민간 활용을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개정안은 기본공간정보의 정의와 품질 관리 기준을 새로 마련하고, 공개제한 공간정보 제공 기관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든 관리기관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보안심사 전문기관 지정을 중앙에서 일원화하고 절차를 단순화해 기관별 중복 심사 문제를 해결한다.

엄태영의원 등 10인·2024-12-24·통과 2025-09-25

🇰🇷통과IT·AI·과학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디지털 가상공간으로 국토를 재현

정부가 디지털 가상공간으로 국토를 재현하는 '디지털트윈국토' 기술 도입을 법적으로 뒷받침한다. 스마트시티와 자율주행 등 신기술을 활용한 공간정보 산업이 성장하면서 일부 지자체에서 재난 대비와 교통 관리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관련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

김도읍의원 등 10인·2024-12-24·통과 2025-09-25

🇰🇷통과IT·AI·과학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정부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을 추진한다.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이 대규모 보조금으로 반도체 산업에 투자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세액공제 등 간접 지원에만 그쳐 국제 경쟁에서 뒤처질 위험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김종민의원 등 10인·2024-12-20·통과 2025-12-04

🇰🇷통과IT·AI·과학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 우주항공청이 국내 우주기술을 민간기업

우주항공청이 국내 우주기술을 민간기업에 이전할 때 자금 지원을 직접 해주게 된다. 현재 정부는 우주개발사업의 성과와 기술 정보를 관리하고 기술이전을 촉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기술을 받으려는 기업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다.

서천호의원 등 10인·2024-12-20·통과 2025-04-18

🇰🇷발의IT·AI·과학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국가연구개발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

정부가 국가연구개발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연구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자, 과학기술 투자를 더욱 보호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개정안은 중장기 투자전략과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하되, 내전이나 천재지변, 심각한 재정위기 같은 극한 상황에서만 예외를 허용한다.

조승래의원 등 14인·2024-12-20

🇰🇷발의IT·AI·과학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토교통부가 위성신호를 활용한 위치정보

국토교통부가 위성신호를 활용한 위치정보 제공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최근 자율주행차·드론·스마트 건설 등 다양한 산업에서 정확한 위치정보 수요가 증가하면서 위성신호의 오차를 보정한 데이터를 공공과 민간에 제공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권영진의원 등 10인·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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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안, 정부가 건설 현장에 IoT

정부가 건설 현장에 IoT, 3차원 설계, 로봇 등 첨단 디지털 기술을 적극 도입하기 위해 건설기술 진흥법을 개정한다. 영국, 싱가포르 등 선진국들이 스마트 건설기술로 경쟁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국내 건설산업은 규제와 비용 부담으로 도입이 정체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송석준의원 등 21인·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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