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정보서비스법 개정, 산업 육성 본격화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관련 산업의 육성과 지원시책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중소기업 중심의 산업 기반 강화에 필요한 정부 지원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말기 설치 선박에 대한 중복 규제 완화는 기업의 규제 준수 비용을 감소시킬 것이다.

사회 영향: 해상교통정보 제공 대상을 국가기관 등으로 확대하고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해상교통의 안전성과 효율성이 증진될 것이다.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이용 활성화는 해상 사고 예방과 해상 운송의 신뢰성 향상에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