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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839건· 한국
정부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을 전담할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인허가 절차를 대폭 단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반도체·AI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기반의 안정적 전력 공급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현행 체계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소가 집중된 지역의 전력망 구축이 늦어지면서 전력 수급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가 대규모 해상풍력발전을 분산에너지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40메가와트 이하 중소형 발전설비만 분산에너지로 인정했으나, 해상풍력은 대부분 1기가와트 이상으로 지역 에너지 정책에서 배제되어 왔다. 개정안은 해상풍력도 분산에너지 범위에 포함하고, 송배전 시설을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 우선 건설하도록 해 지역 에너지 자립도를 높일 계획이다.
정부가 우주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한 예산과 인력 배분을 법으로 명시하는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정부의 우주개발 계획 수립만 규정하고 있어 실행 단계에서 자원 부족으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국가가 지원하는 대형 연구개발 사업에서 사전 타당성 조사 의무를 없애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상 500억 원 이상의 신규 사업은 기획부터 착수까지 평균 3년이 걸리는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하는데, 통과율이 20%에 불과해 기술 발전 속도를 크게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정부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폐지하고 과학기술정통부의 자체 심사로 전환한다. 현재 예타 절차는 기획부터 착수까지 평균 3년이 소요되고 통과율도 20%에 불과해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경쟁 시대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가 전기차 구매자들의 알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제조사에 배터리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추진한다. 지난 8월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배터리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현재 소비자들은 정확한 배터리 정보 없이 전기차를 구매하고 있다.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 성적서를 종이 대신 전자문서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모든 성적서를 종이로만 발급해 검사기관은 인력과 비용 부담이 크고, 의뢰자는 수일을 기다려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성적서의 전자 발급을 허용하고, 시험 정보 관리 시스템 운영을 전문기관에 맡길 수 있도록 해 행정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정부가 앞으로 장애인의 인터넷 이용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법률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지역과 성별, 연령 등에 따른 인터넷 접근성 차이를 줄이는 데 힘써왔지만,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조치는 부족했다. 지난해 12월 국회가 유엔장애인권리협약 가입에 동의함에 따라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을 법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대두됐다.
환경부가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준비하는 기업들에 대한 컨설팅 지원을 본격화한다. 개정안은 제품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의 환경영향을 평가하는 환경성적표지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인증 사전 단계부터 기술 자문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환경성적 시뮬레이션과 법정 요건 검토, 기초 연구 등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인증 진입장벽을 낮추려는 취지다.
정부가 해상풍력 개발을 공공 주도로 전환한다. 그간 민간 사업자 중심의 방식은 지역 갈등과 인허가 지연을 초래했다는 판단에서다. 새 특별법은 정부가 입지를 먼저 선정하고 사업자를 공모하는 '계획입지' 방식을 도입해 절차를 간소화한다. 이를 통해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앞당기고 해상풍력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가 수소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한국수소기술원'을 새로 설립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산업진흥, 유통, 안전관리를 담당할 전담기관들을 지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정부는 수소 생산부터 활용까지 전 과정에서 필요한 핵심 기술을 집중 연구할 전문 연구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정부가 인공지능 시대의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능정보화 기본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초기 단계의 정책만 담고 있어 AI가 경제·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응하기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개정안은 모든 국민이 지능정보화의 혜택을 공정하게 누리도록 법의 목적을 확장하고,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책무를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