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법안 검색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국가

전체 🇰🇷 한국 🇺🇸 미국 🇪🇺 EU

분야

전체 정치·행정 경제·재정 교육 사회·복지 환경 산업·기술 법률·사법 국방·외교

상태

전체 발의 위원회 본회의 통과 폐기

정렬

최신순 조회순 통과일순

↻ 초기화

총 839건· 한국

51 / 70 페이지

🇰🇷통과IT·AI·과학

인공지능산업 육성·신뢰 기반 조성 법률안

정부가 인공지능 산업 육성과 안전성 확보를 동시에 추진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인공지능은 4차 산업의 핵심 기술이지만 판단 과정의 불투명성, 사회적 편향, 허위정보 확산 등 부작용 우려가 커지고 있어 이를 관리하기 위함이다. 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총리 소속 인공지능위원회를 설치해 산업 정책을 조율한다.

이정헌의원 등 13인·2024-10-29·통과 2024-11-26

🇰🇷통과IT·AI·과학

이공계지원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정부가 이공계 인력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고 연구중심대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 급변하는 과학기술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대학원생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경력 많은 과학기술인 활용 촉진, 우수 해외 이공계 인재 유치 등 다각적인 지원책을 담았다.

이정헌의원 등 18인·2024-10-29·통과 2024-11-11

🇰🇷통과IT·AI·과학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풍력산업발전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해상풍력 발전소 건설을 국가 주

정부가 해상풍력 발전소 건설을 국가 주도로 추진하고 인허가 절차를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특별법을 제정한다. 현재는 민간 사업자가 입지를 찾고 30여 개의 허가를 개별 취득해야 해 어업인과 주민 갈등이 끊이지 않는 반면, 새 법은 정부가 적합 지역을 미리 발굴하고 지자체협의회를 통해 이해관계자 동의를 먼저 확보한다.

강승규의원 등 15인·2024-10-29·통과 2025-02-19

🇰🇷발의IT·AI·과학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 전기차 배터리

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 전기차 배터리 안전검사 기준이 개선된다. 현재 완성된 배터리 팩 단위로 진행되는 검사를 최소 단위인 배터리 셀 수준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전기차 화재의 대부분이 셀의 불량이나 단락에서 비롯되는 만큼 셀 검사를 통해 더 실질적인 안전성 확인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권향엽의원 등 10인·2024-10-28

🇰🇷통과IT·AI·과학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개정돼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개정돼 중소기업중앙회가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중소기업의 64%가 디지털 전환에 준비가 부족한 가운데, 자본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의 산업 데이터 생성과 활용을 돕기 위한 조치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

김성환의원 등 41인·2024-10-28·통과 2025-09-25

🇰🇷발의IT·AI·과학

정통망법 개정안, 인공지능 가짜 음성·영상물 규제

정부가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짜 음성·영상물에 대한 규제에 나선다. 최근 AI 생성물이 인터넷에서 급증하자 정부는 관련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앞으로 AI 생성물을 올릴 때는 반드시 그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 특히 동의 없이 누군가의 얼굴이나 목소리를 합성한 불법 영상물은 유통을 금지한다.

김민전의원 등 11인·2024-10-28

🇰🇷발의IT·AI·과학

실용신안법 개정안, 실용신안권 침해 소송에서 기업들의 증거 수집

실용신안권 침해 소송에서 기업들의 증거 수집 부담을 덜기 위해 법이 개정된다. 현행법은 침해 증거가 주로 침해자 측에 있어 권리자들이 소송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개정안은 법정 외에서 당사자가 직접 증거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이 중요 자료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자료 보전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한다.

고동진의원 등 17인·2024-10-25

🇰🇷발의IT·AI·과학

특허법 개정안, 특허 침해 소송에서 당사자들이 법원 밖

특허 침해 소송에서 당사자들이 법원 밖에서 직접 증거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특허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침해 증거가 주로 피침해자 측에 있어 특허권자의 입증이 어려운 만큼, 이번 개정으로 당사자 간 직접 신문과 자료 보전 명령 제도를 도입하게 된다.

고동진의원 등 16인·2024-10-25

🇰🇷통과IT·AI·과학

기상법 개정안, 기상청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첨단 날씨

기상청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첨단 날씨 예보 시스템 개발에 중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기후변화로 호우와 폭염 같은 위험기상이 증가하면서 예보 정확도 개선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기상법은 예보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만을 규정해 정부의 지속적인 기술 투자에 제약이 있었다.

김형동의원 등 10인·2024-10-25·통과 2025-11-24

🇰🇷통과IT·AI·과학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토큰증권'

정부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토큰증권' 거래를 법적으로 허용하는 전자증권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개정안은 회사가 직접 블록체인 기장부를 관리하며 주식을 등록·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발행인은 금융위원회에 등록해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한다. 이를 통해 증권 거래의 위·변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김재섭의원 등 11인·2024-10-25·통과 2025-11-27

🇰🇷발의IT·AI·과학

지능정보화 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지능정보화 기본법을 개정해

정부가 지능정보화 기본법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을 공공기관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킨다. 현행법은 공공기관에 인공지능 기술 도입 시 안전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지자체 산하 기관들이 이 규정을 적용받는지 불명확했다. 이번 개정으로 지자체 산하 기관도 동일한 의무를 지게 돼 인공지능 기술 활용에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는다.

김선교의원 등 11인·2024-10-23

🇰🇷통과IT·AI·과학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전기자동차 배터리 정보 공개를 자동차

정부가 전기자동차 배터리 정보 공개를 자동차 제조업체에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인천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건 이후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업체들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배터리 세부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노종면의원 등 11인·2024-10-23·통과 2025-09-25

← 이전 1…49 50 51 52 53…7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