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개정안, 특허 침해 소송에서 당사자들이 법원 밖

특허 침해 소송에서 당사자들이 법원 밖에서 직접 증거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특허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침해 증거가 주로 피침해자 측에 있어 특허권자의 입증이 어려운 만큼, 이번 개정으로 당사자 간 직접 신문과 자료 보전 명령 제도를 도입하게 된다. 법원은 필요시 변호사 선임을 명할 수 있고,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최대 1년간 자료 보전을 명령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소송 비용 부담을 줄이고 특허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