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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IT·AI·과학

AI 바이오헬스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초고령사회 대비 차원에서 인공지능

정부가 초고령사회 대비 차원에서 인공지능 기반 의료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새로운 법안을 추진한다. 2025년 65세 이상 인구가 20% 이상으로 증가하면서 만성질환자 증가가 예상되자, 치료 중심에서 예방과 관리 중심으로 의료 체계를 전환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김성원의원ㆍ송기헌의원 등 10인·2025-12-19

🇰🇷발의IT·AI·과학

이공계지원 특별법 개정, 과학기술 특성화 대학 국가 지원

정부가 과학기술 특성화 대학을 국가 지원 체계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부처별로 분리된 지원 체계로 인해 포스텍,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같은 과학기술 특성화 대학들이 국가 핵심 사업에 충분히 참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민희의원ㆍ이상휘의원 등 15인·2025-12-19

🇰🇷발의IT·AI·과학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보통신망 보호법 개정안이 추진되면

정보통신망 보호법 개정안이 추진되면서 해킹사고 발생 시 조사비용을 사업자가 부담하고 피해자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근 통신사와 플랫폼 기업의 대규모 해킹사고가 잇따르면서 실질적인 대응체계 마련이 시급해진 가운데, 현행법은 조사비용을 전부 국가가 지출하고 있어 책임 주체 간 불균형이 존재했다.

이해민의원 등 15인·2025-12-18

🇰🇷발의IT·AI·과학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문화다양성 보호법이 학교와 방송·온라인

문화다양성 보호법이 학교와 방송·온라인 콘텐츠 분야까지 확대 적용된다. 현행법은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만 집중해 미디어 콘텐츠에서 사회적 약자 차별 문제가 반복되고 있고, 교육감의 책임 범위도 모호한 상황이었다. 개정안은 교육감을 지방자치단체 책임자로 명시하고 방송·영화·온라인 플랫폼의 콘텐츠가 문화다양성을 존중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계획이다.

김준혁의원 등 10인·2025-12-18

🇰🇷발의IT·AI·과학

AI 기본법 개정안, 인간 존엄성 위협 AI 규제

정부가 인간의 존엄성을 위협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2026년 시행될 예정인 인공지능 기본법을 개정해 금지된 AI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그 개발과 사용을 원칙적으로 막기로 한 것이다. 최근 공개장소에서 개인의 얼굴·지문 등 생체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감시 AI 논란이 커지면서 규제 필요성이 높아진 데 따른 조치다.

이훈기의원 등 13인·2025-12-17

🇰🇷발의IT·AI·과학

첨단전략산업법 개정, 핵심기술 해외유출 강제 차단

정부가 국가 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을 더욱 엄격하게 단속하기로 했다. 그동안 법은 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유출할 때만 처벌했는데, 이를 입증하기가 어려워 실제 적용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유출하는 것도 처벌 대상으로 확대해 국내 전략기술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소희의원 등 11인·2025-12-17

🇰🇷발의IT·AI·과학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로봇청소기

정부가 로봇청소기, IP카메라 등 가정용 IoT 기기의 보안을 사전에 점검하고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해킹 피해가 발생한 후 원인을 분석하는 데 그쳐 있어, 일반 국민들이 기기의 정보보호 실태를 미리 파악하기 어려웠다.

최민희의원 등 17인·2025-12-16

🇰🇷발의IT·AI·과학

인공지능 기본법 개정안, 소비자 피해 보호 강화

인공지능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설명을 요구하고 분쟁을 조정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된다. 알고리즘의 불투명성과 학습데이터 편향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법에는 구체적인 권리 구제 방안이 부족해 피해자 보호가 미흡한 상황이었다.

최민희의원 등 15인·2025-12-16

🇰🇷발의IT·AI·과학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개정안, 정부가 폐기된 해저 채굴 시설을 재생에너지

정부가 폐기된 해저 채굴 시설을 재생에너지와 탄소 포집 시설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해저 채굴권이 끝나면 모든 시설을 철거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기존 구조물을 해상풍력 발전이나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사업에 활용하는 경우를 예외로 인정한다.

박성민의원 등 10인·2025-12-15

🇰🇷발의IT·AI·과학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정부가 가상자산 보호 중심의 현행법을 산업

정부가 가상자산 보호 중심의 현행법을 산업 발전과 보호를 균형있게 추진하는 새로운 법으로 전면 개정한다.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산업발전 기본계획 수립, 발전기금 신설, 사업 인가제 도입 등을 통해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투명성을 강화한다.

이성권의원 등 11인·2025-12-15

🇰🇷발의IT·AI·과학

원자력 진흥법 개정안, 정부가 소형모듈원자로를 차세대 에너지 기술

정부가 소형모듈원자로를 차세대 에너지 기술로 육성하기 위해 원자력 진흥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대형 원자로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새로운 기술에 대한 지원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소형모듈원자로의 정의를 신설하고 기술개발, 상용화, 수출 지원 조항을 추가해 미래 에너지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구자근의원 등 13인·2025-12-12

🇰🇷발의IT·AI·과학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 정부가 우주발사체 발사지역 주변의 건설

정부가 우주발사체 발사지역 주변의 건설 사업을 사전에 조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나로우주센터 인근에서 해상풍력발전시설이 우주발사 안전구역과 겹쳐 문제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우주항공청장이 발사안전구역을 지정하고, 다른 정부 부처가 해당 지역에서 해상구조물 설치를 허가할 때 사전 협의하도록 의무화한다.

한민수의원 등 18인·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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