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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507건· PRO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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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IT·AI·과학

정부, 인공지능 기본법 개정안 발의…국민 교육 강화

정부가 인공지능 기본계획에 국민 대상 교육 의무를 명시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일상과 산업 전반에 활용이 확대되고 있으나, 기술 활용 능력 차이로 인한 디지털 격차가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고령층과 저소득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은 인공지능 기술 활용에서 소외되고 있다.

허영의원 등 10인·2026-03-26

🇰🇷발의IT·AI·과학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인공지능 서비스로 생성되

정부가 인공지능 서비스로 생성되는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AI 기술 확산으로 청소년유해물과 합성영상 등이 직접 생성·제공되는 사례가급증했으나 기존의 유통 규제만으로는 이용자 보호가 어려워진 상황이다.

이주희의원 등 17인·2026-03-26

🇰🇷발의IT·AI·과학

정부, 미성년자 SNS 과몰입 차단 법안 추진

정부가 미성년자의 SNS 과몰입을 막기 위해 플랫폼 사업자에게 청소년 계정의 알고리즘 추천과 이용유도 기능을 기본값으로 제한할 것을 의무화한다. 청소년들이 SNS와 숏폼 플랫폼에서 개인맞춤형 추천으로 인한 과도한 이용으로 수면과 학습, 정서 피해를 입는 문제가 심화되자 마련한 조치다.

황운하의원 등 10인·2026-03-25

🇰🇷발의IT·AI·과학

인공지능데이터센터 구축·운영 활성화 법안 추진

정부가 인공지능데이터센터 구축을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전 세계 AI 시장이 연 35% 이상 성장하는 가운데 선진국들이 앞다퉈 투자하고 있으나, 국내는 관련 지원 법령이 산재되고 행정 절차가 복잡해 실질적 추진이 미흡했다.

박충권의원 등 10인·2026-03-24

🇰🇷발의IT·AI·과학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연구개발특구 내 기업들이 보유한 부동산

연구개발특구 내 기업들이 보유한 부동산을 5년 후부터 시장 가격으로 자유롭게 팔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특구 입주 기업의 건축물 양도가격을 취득가격과 물가상승률에 기반해 제한해왔는데, 이로 인해 기업들의 자산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담보 능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황정아의원 등 11인·2026-03-18

🇰🇷발의IT·AI·과학

국방반도체 산업 육성 특별법안 추진

정부가 국방 분야의 반도체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특별법을 추진한다. 현재 국방용 반도체의 98.9%를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ㆍ중 기술 경쟁 심화와 선진국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법안은 국방부 산하에 추진위원회를 설치해 반도체 연구개발과 생산을 지원하고, 국내 개발 제품의 우선 구매 제도를 도입한다.

이언주의원 등 13인·2026-03-18

🇰🇷발의IT·AI·과학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정부가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휴대폰 번호

정부가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휴대폰 번호 부여·관리 과정에서 이용자 보호를 강화한다. 최근 이동통신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번호 관리 체계에도 보안 기준을 도입할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개정안은 통신번호 관리 계획에 사용자 식별 체계와 운영 방안을 포함시켜 번호 관리 전 단계에서 고객 정보를 보호하도록 했다.

최민희의원 등 11인·2026-03-18

🇰🇷발의IT·AI·과학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전자상거래 감시를 강화하는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 감시를 강화하는 전자상거래법이 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불응하는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수준을 크게 올려 최대 5천만원에서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으로 처벌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현행 규정은 과태료만으로 조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김남근의원 등 20인·2026-03-17

🇰🇷발의IT·AI·과학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통합되어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으로 새롭게 출범한다. 2025년 정부조직개편 이후 방송미디어 기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일원화됐으나, 관련 공공기관들이 여러 부처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정책 추진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이다.

김현의원 등 13인·2026-03-16

🇰🇷발의IT·AI·과학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스포츠 진흥법이 개정돼 지역의 체육관

이스포츠 진흥법이 개정돼 지역의 체육관과 다목적 경기장을 전자스포츠 대회 개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재 전국의 상설 이스포츠 경기장은 부산, 광주, 대전, 진주 등 일부 지역에만 있어 다른 지역에서는 대회 개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진종오의원 등 10인·2026-03-16

🇰🇷발의IT·AI·과학

도서관법 개정안, 정부가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자료의 도서관

정부가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자료의 도서관 납본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AI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인간의 창의성 없이 자동으로 만들어진 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해 부당한 보상을 받으려는 사례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전용기의원 등 16인·2026-03-13

🇰🇷발의IT·AI·과학

국회도서관법 개정안, 국회는 인공지능이 만든 콘텐츠를 도서관 납본

국회는 인공지능이 만든 콘텐츠를 도서관 납본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AI 기술 발전으로 인간의 창의성 없이 자동 생성된 자료들이 대량으로 납본되면서 국가 지식자산 수집 체계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법안은 AI 생성 여부를 거짓으로 표시하고 납본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전용기의원 등 17인·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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