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연구개발특구 내 기업들이 보유한 부동산

연구개발특구 내 기업들이 보유한 부동산을 5년 후부터 시장 가격으로 자유롭게 팔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특구 입주 기업의 건축물 양도가격을 취득가격과 물가상승률에 기반해 제한해왔는데, 이로 인해 기업들의 자산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담보 능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정부는 유사한 산업단지 규정을 벤치마킹해 사용승인 후 5년 경과 시 가격 제한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 조치는 벤처기업의 자금 조달을 원활히 하고 특구로의 입주 수요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