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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IT·AI·과학

실용신안법 개정안, 실용신안권 침해 소송에서 법원이 지정한

실용신안권 침해 소송에서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현장 조사를 직접 실시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현재는 침해 증거와 손해액을 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대부분 침해자 측에 있어 피해 기업들이 증거 수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전문가의 현장 조사를 통해 소송 부담을 줄이고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서일준의원 등 12인·2025-01-22

🇰🇷발의IT·AI·과학

기초연구법 30년 만에 전면 개정

기초연구 지원을 체계화하기 위해 30년 된 법률을 전면 개정한다. 정부와 연구자의 책무를 명시하고 원천·융합연구의 정의를 새로 정립하며, 기초연구 통계 작성 근거를 마련한다. 우수한 기초연구자에 대한 '최고과학자' 지정 제도도 신설해 장기간의 연구 성과를 예우한다. 이를 통해 글로벌 수준의 기초연구 역량 확보를 추진한다.

최수진의원 등 10인·2025-01-14

🇰🇷발의IT·AI·과학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정부가 거대 통신사에 데이터 제공

정부가 거대 통신사에 데이터 제공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인공지능 시대에 데이터가 핵심 자산으로 부상하면서 일부 대형 사업자에게 데이터가 집중되는 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다. 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데이터 공유를 강제해 신규 기업들의 시장 진입을 용이하게 한다.

최형두의원 등 15인·2025-01-10

🇰🇷발의IT·AI·과학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정부가 온라인 쇼핑 과정에서 소비자

정부가 온라인 쇼핑 과정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다크패턴' 설계를 새롭게 금지하기로 했다. 통신사와 온라인 기업들이 인터페이스를 조작해 이용자가 무심코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불법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최근 디지털 서비스 확대에 따라 이같은 기만적 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면서 규제 필요성이 대두됐다.

한민수의원 등 14인·2025-01-08

🇰🇷발의IT·AI·과학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AI와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

정부가 AI와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의 해외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해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해 특별사증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 한국의 해외전문인력 비중은 0.09%로 싱가포르 6.6%, 호주·일본 0.3% 등에 비해 크게 뒤떨어져 있고, 인재 유입 매력도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고동진의원 등 11인·2025-01-07

🇰🇷발의IT·AI·과학

전기사업법 개정안, 정부가 연구기관의 전기료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연구기관의 전기료 부담을 덜기 위해 연구개발용 전기요금을 농사용 수준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최근 3년간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기관들의 전기료가 54.5% 급증하면서 연구장비 운영을 중단하는 등 연구 활동에 차질이 생기고 있기 때문이다.

황정아의원 등 10인·2025-01-07

🇰🇷발의IT·AI·과학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웹진과 앱진 등 새로운 형태의 온라인

정부가 웹진과 앱진 등 새로운 형태의 온라인 간행물을 공식 정기간행물로 인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인터넷을 통하지 않은 전자기기에서만 읽을 수 있는 간행물만 전자간행물로 분류해 통신망을 이용하는 웹진과 앱진은 제외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온라인 간행물들이 법적 분류 기준에 맞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다.

박지혜의원 등 11인·2025-01-03

🇰🇷발의IT·AI·과학

메타버스콘텐츠 진흥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메타버스 콘텐츠 산업을 체계적으

정부가 메타버스 콘텐츠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메타버스 시장이 차세대 경제성장 동력으로 주목받으면서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법적 기반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제작자 지원과 인재 양성, 해외진출 등을 추진하게 된다.

김승수의원 등 15인·2024-12-31

🇰🇷발의IT·AI·과학

해상교통정보서비스법 개정, 산업 육성 본격화

정부가 해상교통 안전 서비스 산업을 키우기 위해 중소기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규제를 완화한다. 우리나라는 2021년 세계 최초로 선박에 해상교통정보를 제공하는 지능형 서비스를 도입했으나, 관련 기업 대부분이 중소기업으로 국제경쟁력이 부족했다.

서삼석의원 등 10인·2024-12-31

🇰🇷발의IT·AI·과학

전파법 개정안, 정부가 주파수 재할당 때마다 다른 기준

정부가 주파수 재할당 때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해온 관행을 바꾸기 위해 법률에 구체적인 산정 기준을 명시하기로 했다. 그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예상 매출액과 주파수 대역폭 등을 고려해 재할당 대가를 결정했지만, 법에 명확한 지침이 없어 매번 달라지는 기준이 적용되면서 통신사들의 혼란을 초래했다.

박충권의원 등 11인·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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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기초과학 연구기관의 부동산 취득세

정부가 기초과학 연구기관의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대폭 확대한다. 현재 50% 수준의 감면비율을 60%로 상향하고, 적용 기한을 2026년 말에서 2031년 말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황정아의원 등 12인·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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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국가연구개발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

정부가 국가연구개발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연구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자, 과학기술 투자를 더욱 보호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개정안은 중장기 투자전략과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하되, 내전이나 천재지변, 심각한 재정위기 같은 극한 상황에서만 예외를 허용한다.

조승래의원 등 14인·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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