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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IT·AI·과학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정부가 구글

정부가 구글, 넷플릭스 등 대형 글로벌 콘텐츠 기업의 망 이용료 무임승차를 막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동영상 스트리밍과 OTT 서비스 이용이 급증하면서 국내 인터넷망 트래픽의 42% 이상을 대형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지만, 막강한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이용료 지불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정헌의원 등 15인·2024-10-30

🇰🇷발의IT·AI·과학

정통망법 개정안, 인공지능 가짜 음성·영상물 규제

정부가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짜 음성·영상물에 대한 규제에 나선다. 최근 AI 생성물이 인터넷에서 급증하자 정부는 관련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앞으로 AI 생성물을 올릴 때는 반드시 그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 특히 동의 없이 누군가의 얼굴이나 목소리를 합성한 불법 영상물은 유통을 금지한다.

김민전의원 등 11인·2024-10-28

🇰🇷발의IT·AI·과학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 전기차 배터리

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 전기차 배터리 안전검사 기준이 개선된다. 현재 완성된 배터리 팩 단위로 진행되는 검사를 최소 단위인 배터리 셀 수준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전기차 화재의 대부분이 셀의 불량이나 단락에서 비롯되는 만큼 셀 검사를 통해 더 실질적인 안전성 확인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권향엽의원 등 10인·2024-10-28

🇰🇷발의IT·AI·과학

실용신안법 개정안, 실용신안권 침해 소송에서 기업들의 증거 수집

실용신안권 침해 소송에서 기업들의 증거 수집 부담을 덜기 위해 법이 개정된다. 현행법은 침해 증거가 주로 침해자 측에 있어 권리자들이 소송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개정안은 법정 외에서 당사자가 직접 증거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이 중요 자료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자료 보전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한다.

고동진의원 등 17인·2024-10-25

🇰🇷발의IT·AI·과학

특허법 개정안, 특허 침해 소송에서 당사자들이 법원 밖

특허 침해 소송에서 당사자들이 법원 밖에서 직접 증거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특허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침해 증거가 주로 피침해자 측에 있어 특허권자의 입증이 어려운 만큼, 이번 개정으로 당사자 간 직접 신문과 자료 보전 명령 제도를 도입하게 된다.

고동진의원 등 16인·2024-10-25

🇰🇷발의IT·AI·과학

지능정보화 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지능정보화 기본법을 개정해

정부가 지능정보화 기본법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을 공공기관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킨다. 현행법은 공공기관에 인공지능 기술 도입 시 안전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지자체 산하 기관들이 이 규정을 적용받는지 불명확했다. 이번 개정으로 지자체 산하 기관도 동일한 의무를 지게 돼 인공지능 기술 활용에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는다.

김선교의원 등 11인·2024-10-23

🇰🇷발의IT·AI·과학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건설 관련 연구기관도 공간정보

정부가 건설 관련 연구기관도 공간정보 협력기관에 포함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지도와 지하시설 정보 등을 관리하는 법정센터를 운영해왔으나 올해 1월 공공기관 지정이 해제되면서 협력기관 요건을 잃었다. 이로 인해 공간정보 관리와 제공 업무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권영진의원 등 12인·2024-10-18

🇰🇷발의IT·AI·과학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기업 기밀 유출을 중개하는 브로커

정부가 기업 기밀 유출을 중개하는 브로커 행위를 새로이 처벌 대상으로 추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개인의 영업비밀 탈취를 처벌하지만, 이직을 미끼로 정보 유출을 주선하는 중개자들을 효과적으로 단속하지 못했다. 개정안은 이들 브로커의 알선 행위를 영업비밀 침해로 규정하고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도록 함으로써 부정한 유출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고동진의원 등 14인·2024-10-04

🇰🇷발의IT·AI·과학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정부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평가 결

정부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평가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한다. 현재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만 평가 결과를 공개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평가 대상 공공기관도 자신의 평가 결과를 공식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개선 권고를 받은 기관은 개선 조치 결과도 함께 공개하도록 했다.

양부남의원 등 15인·2024-10-04

🇰🇷발의IT·AI·과학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개정안, 법제처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법령정보

법제처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법령정보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한다. 전 세계적으로 AI 기반 법률서비스가 확산되는 가운데, 한국도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법령정보의 생성·제공 근거를 마련하고 민간사업자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유상범의원 등 10인·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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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진흥법 개정안, 학술진흥법이 개정돼 인문사회 분야 학술단체

학술진흥법이 개정돼 인문사회 분야 학술단체의 사업비 지원 근거가 마련된다. 현행법은 과학기술 연구와 달리 비영리 학술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개정안은 학술단체 경비 지원과 연구윤리 실태조사 규정을 신설해 과학기술 분야와의 형평을 맞춘다. 또한 학술 성과의 소유권을 명확히 함으로써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균형 잡힌 발전을 유도할 방침이다.

서지영의원 등 14인·2024-09-30

🇰🇷발의IT·AI·과학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CCTV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CCTV 통합관제센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통합관제센터는 여러 CCTV를 한곳에서 관리하고 범죄 수사 시 영상정보를 제공하지만,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

이강일의원 등 12인·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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