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도체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특별법을 추진한다. 미국, 중국 등과의 반도체 기술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현행 규제 중심의 정책으로는 기업 투자 활성화가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새 법안은 5년마다 종합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국가반도체위원회를 설치해 중소·중견기업 연구개발과 기반시설을 지원한다.

김태년의원 등 48인·2024-07-03

🇰🇷발의IT·AI·과학

건축법 개정안, 건축법 개정으로 건축물의 정보통신설비 설계

건축법 개정으로 건축물의 정보통신설비 설계와 감리 과정에서 정보통신기술사의 협력이 의무화된다. 초고속 인터넷망과 지능형 홈네트워크 등 정보통신 인프라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전문가 참여를 제도화한 것이다.

김정호의원 등 13인·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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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 콘텐츠 심의 기준

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 콘텐츠 심의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대통령령에 위임된 규정을 법률로 구체화한다. 현행법은 심의 대상을 '등'으로만 표기해 기준이 모호하고 심의 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될 우려가 있었다. 개정안은 불법정보와 청소년 유해정보 등 심의 대상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해 심의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훈기의원 등 11인·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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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개정안, 정부가 반도체산업 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

정부가 반도체산업 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재정법을 개정한다. 김태년 의원이 발의한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특별조치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이 법안에서 규정하는 기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국가재정법에 반도체산업 지원 기금을 공식적으로 등재해 재원 확보를 원활하게 할 계획이다.

김태년의원 등 44인·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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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개정안, 정부의 자의적인 연구개발 예산 삭감

정부의 자의적인 연구개발 예산 삭감을 제한하기 위해 매년 국가 R&D 예산을 총지출의 5% 이상으로 보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윤석열 정부가 2024년 R&D 예산을 대폭 감액하면서 대학원생과 청년 연구자들의 피해가 커지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예산 감소 시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에 그 규모와 사유를 보고하도록 의무화한다.

이해민의원 등 13인·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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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원법 개정안, 정부가 한국과학기술원에 국가연구데이터

정부가 한국과학기술원에 국가연구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오픈 사이언스가 국제적 추세로 떠오르면서 연구데이터를 국가 중요자산으로 보고 있지만, 현재 지침만으로는 통합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공적 자금을 받는 공공연구기관들이 연구데이터를 적극적으로 보존하고 활용을 촉진하도록 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다.

복기왕의원 등 19인·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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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정부가 애플·구글 등 거대 플랫폼 기업

정부가 애플·구글 등 거대 플랫폼 기업의 앱스토어 독점 관행을 규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운영체제와 앱마켓, 결제 서비스를 함께 운영하는 기업들이 경쟁사의 앱 설치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앱마켓의 보안성을 평가·공개하고 이용자들이 다양한 경로로 앱을 다운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박충권의원 등 11인·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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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과학기술원법 개정안, 광주과학기술원이 국가 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

광주과학기술원이 국가 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전 세계적으로 연구 과정을 공개하는 오픈 사이언스가 대세로 떠오르면서 우리나라도 연구데이터를 국가 자산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다만 현재는 지침 수준의 관리만 이루어져 통합적인 운영이 어렵고, 공공연구기관의 참여도 저조한 상태다.

복기왕의원 등 19인·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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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과학기술원법 개정안, 울산과학기술원법이 개정되어 연구데이터 관리

울산과학기술원법이 개정되어 연구데이터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세계적으로 연구 과정까지 공개하는 오픈 사이언스가 대세인 가운데, 정부가 연구데이터를 국가자산으로 보호하고 활용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 개정안은 울산과학기술원이 국가 연구비로 수행된 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공유를 촉진하도록 의무화한다.

복기왕의원 등 19인·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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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구기관 지원법 개정안 추진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나온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오픈 사이언스 추세에 발맞춰 국내 공공연구기관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연구데이터 관리는 지침 수준에 그쳐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복기왕의원 등 20인·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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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개정안,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 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 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을 촉진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오픈 사이언스가 세계적 추세인 가운데 국내 공공연구기관의 참여가 부진하자 국가 자산인 연구데이터를 제대로 관리하도록 책임을 부여하기 위한 조치다.

복기왕의원 등 19인·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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