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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IT·AI·과학

인공지능 기본법 개정안, 의료 분야 생성형 AI 허용

정부가 생성형 인공지능(AI)이 의료, 법률, 금융 등 전문분야 정보를 제공할 때 전문가 판단을 대체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AI 챗봇이 청소년에게 자해 방법을 제시하거나 성착취물을 생성하는 사건들이 잇따르면서 규제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와 연방거래위원회도 유사한 규제에 나섰다.

정춘생의원 등 10인·2026-01-22

🇰🇷발의IT·AI·과학

국립미래첨단산업박물관법안, 정부가 반도체·배터리·인공지능 등

정부가 반도체·배터리·인공지능 등 미래첨단산업의 발전 과정을 기록하고 국민과 공유할 국립박물관을 새로 설립한다. 현재 이 분야의 역사와 기술 성과를 체계적으로 보존할 국가 차원의 시설이 없는 상황에서, 이공계 인재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홍보 기관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장철민의원 등 14인·2026-01-21

🇰🇷발의IT·AI·과학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자율주행자동차의 시범운행 승인 권한

자율주행자동차의 시범운행 승인 권한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다. 현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모든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하는 중앙집중식 체계로 운영되고 있으나, 개정안은 지자체가 국토교통부와 협의하는 조건으로 자신의 관할 지역 내에서 독자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엄태영의원 등 10인·2026-01-21

🇰🇷발의IT·AI·과학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해외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정부가 해외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국내대리인 역할을 대폭 확대한다. 현행법상 국내대리인은 단순 연락 창구 역할에만 머물러 있어 이용자 피해를 제대로 구제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국내대리인이 고객 불만 처리와 피해 구제, 명예훼손 분쟁조정까지 직접 담당하도록 의무화했다.

조인철의원 등 13인·2026-01-21

🇰🇷발의IT·AI·과학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법 개정안, 의약품·화장품 광고 심의권 추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의약품·화장품 광고의 부당 표현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서면심의 제도를 도입한다. 최근 SNS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허위·과장된 의약품 광고가 확산되면서 국민의 건강과 재산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조치다.

조인철의원 등 10인·2026-01-20

🇰🇷발의IT·AI·과학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크루즈 관광객의 입국 심사를 디지털

정부가 크루즈 관광객의 입국 심사를 디지털로 전환한다. 현재는 승무원이 일일이 대면으로 심사하는 방식을 운영 중이나, 최근 국내 기항하는 크루즈선이 급증하고 선박이 대형화되면서 심사 병목 현상이 발생했다. 개정안은 스마트폰 등 정보화기기를 통한 사전 심사를 허용해 출입국 절차를 대폭 간소화할 방침이다.

박찬대의원 등 10인·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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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지원 특별법 개정안 통과

정부가 퇴직한 과학기술인들을 과학기술 생태계에 지속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전문 지원기관을 지정하고 경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와 이공계 전공자 감소, 우수 인재의 해외 유출로 과학기술 분야의 신규 인력이 크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황정아의원 등 11인·2026-01-20

🇰🇷발의IT·AI·과학

스마트도시 조성법 개정…민간기업 참여 확대

정부가 스마트도시 조성에 참여하는 민간기업에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스마트도시 사업은 정부 주도로 진행되면서 민간의 역할이 제한적이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기업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민간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근거를 마련해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구축과 운영을 촉진하려는 취지다.

엄태영의원 등 10인·2026-01-20

🇰🇷발의IT·AI·과학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개정안, 정부가 지능형 로봇 산업의 과도한 형벌

정부가 지능형 로봇 산업의 과도한 형벌 규정을 완화하기 위해 법안을 개정한다. 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실외이동로봇을 개조하거나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징역형 대신 과태료 처분으로 전환하고, 보험 미가입 운영자에 대해서도 범죄로 처벌하지 않고 과태료만 부과하도록 한다.

김원이의원 등 12인·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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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유전자변형생물체 심사 절차를 간소화

유전자변형생물체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7개 부처가 각각 전문가 심사를 진행하고 여러 기관과 추가 협의를 거치면서 행정 비용과 시간이 낭비되고 있다. 개정안은 부처별 심사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수십 년간 안전성이 확인된 산업용 미생물 등에 대해 협의 절차를 생략하도록 한다.

강승규의원 등 10인·2026-01-16

🇰🇷발의IT·AI·과학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경제자유구역 내에 대학 등

정부가 경제자유구역 내에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 개선과 핵심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왔으나, 산업의 고도화에 대응할 산학연 협력체계가 부족했다. 이번 법안은 경제자유구역 내 대학 설립을 허용하고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을 개발계획에 포함시킨다.

허종식의원 등 12인·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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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개정안, 정부가 수소 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가 수소 산업 육성을 위해 원자력발전소에서 수소 생산 단지로 직접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발전사업자들이 한전의 전력시장을 통해서만 거래하도록 강제하고 있어 값싼 원전 전력의 직접 공급이 불가능했다.

박형수의원 등 10인·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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