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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사회·복지

관광기본법 개정안, 관광기본법이 모든 국민의 관광 향유권

관광기본법이 모든 국민의 관광 향유권을 명시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된다. 그동안 관광은 삶의 질 향상과 문화 체험의 수단으로 중요성이 커졌지만, 성별이나 경제 여건에 따른 차별이 존재해왔다. 개정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제 사정이 어려운 사람들도 차별 없이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실행하도록 규정한다.

조계원의원 등 15인·2026-03-09

🇰🇷발의사회·복지

농어촌 특별법 개정, 통신·보험 서비스 확대

정부가 농어촌 지역의 통신과 보험 서비스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관계 부처 장관들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위원회에 추가로 참여시킨다. 현재 위원회에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빠져 있어 농어민들이 겪는 불합리한 보험 약관과 차별적 서비스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정부 조직 개편으로 신설되는 기획예산처장관도 추가하기로 했다.

서삼석의원 등 14인·2026-03-09

🇰🇷발의사회·복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정부가 인공임신중지 시술에 건강보험

정부가 인공임신중지 시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를 헌법불합치 판정한 지 2년이 지난 2021년 낙태가 비범죄화됐으나, 의료 지원은 이뤄지지 않았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인공임신중지 의료서비스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이번 법안이 발의된 것이다.

손솔의원 등 10인·2026-03-09

🇰🇷발의사회·복지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 청소년복지 지원법이 개정되어 유학생과 외국인 청소년

청소년복지 지원법이 개정되어 유학생과 외국인 청소년, 북한배경 청소년 등 다양한 이주배경 청소년을 보호 대상에 명시하게 된다. 현행법은 다문화가족 청소년에 초점을 맞춰 유학 목적의 외국인 청소년이나 난민 배경 청소년이 지원 대상에서 누락될 우려가 있었다.

이춘석의원 등 11인·2026-03-09

🇰🇷발의사회·복지

교육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학교 교육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기

정부가 학교 교육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교육기본법을 개정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과 교사의 인공지능 역량 강화, 윤리 교육, 전문 인재 양성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인공지능은 맞춤형 학습 지원 등 긍정적 효과가 확인되는 한편, 과도한 의존이나 윤리 문제 우려도 커지고 있어 이를 예방하려는 조치다.

이춘석의원 등 11인·2026-03-09

🇰🇷발의사회·복지

성별 임금격차 공시 의무화 법안 추진

정부가 기업의 성별 임금격차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한다. 우리나라의 성별 임금격차가 OECD 회원국 중 가장 심각한 수준(약 30%)인 점을 감안해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매년, 중견기업은 3년마다 직종별·직급별 남녀 근로자의 임금 현황을 공개해야 한다.

손솔의원 등 10인·2026-03-09

🇰🇷발의사회·복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정부가 담배의 정의를 확대하면

정부가 담배의 정의를 확대하면서 국민건강증진법의 규제 대상을 명확히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연초뿐만 아니라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제품도 담배에 포함됨에 따라 건강증진 부담금 부과 범위를 정리하려는 것이다. 다만 이 분야 사업자 대부분이 영세 기업인 점을 감안해 초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년간 한시적으로 부담금을 감액하기로 했다.

김윤의원 등 13인·2026-03-06

🇰🇷발의사회·복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이 개편돼 지역과 필수의료

국민건강보험법이 개편돼 지역과 필수의료 중심의 차등 보상체계가 도입된다. 현재는 진료비를 행위 중심으로 지급하다 보니 채산성이 낮은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공급이 부족해지는 문제가 계속됐다. 개정안은 지역별·분야별로 보험료를 다르게 책정하고 공공정책급여를 신설해 의료기관 간 협력을 강화한다.

이수진의원 등 13인·2026-03-06

🇰🇷발의사회·복지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민간 기업까지 포함해 직원들의 고용

정부가 민간 기업까지 포함해 직원들의 고용 형태와 성별에 따른 임금 현황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가 OECD 회원국 중 가장 크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로, 현행법상 공공기관 중심의 공표 제도만으로는 성별 임금격차의 구조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신장식의원 등 10인·2026-03-06

🇰🇷발의사회·복지

청년기본법 개정안, 청년기본법이 거주 지역에 따른 청년 지원

청년기본법이 거주 지역에 따른 청년 지원의 불평등을 해소하도록 개정된다. 현재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지역 청년들이 교육과 취업 기회에서 격차를 겪고 있는 만큼, 국가와 지자체가 모든 청년에게 동등한 기회를 보장할 책무를 명시하기로 했다. 또한 추상적으로 정의된 '취약계층 청년'의 기준을 구체화해 정책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지원 체계를 실질화한다.

주진우의원 등 13인·2026-03-06

🇰🇷발의사회·복지

약사법 개정안, 생리대 등 월경용품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

생리대 등 월경용품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최근 월경용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면서 소비자 불안이 커지자, 정부는 제품 허가 시 실제 사용 환경을 반영한 독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미세플라스틱 등 유해물질 함유 기준을 설정하기로 했다.

전현희의원 등 25인·2026-03-06

🇰🇷발의사회·복지

임종환자 장기기증 시 연명의료 허용 법안

임종 환자가 장기기증을 원할 때 연명의료 중단을 미룰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 의사가 확인되면 즉시 시행하도록 규정해 장기기증에 필요한 검사와 절차를 진행할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기증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연명의료 중단 이행을 미룰 수 있도록 해 환자와 가족의 장기기증 희망이 실현되도록 한다.

서미화의원 등 11인·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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