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학교 내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미국, 프랑스 등 주요국에서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문제에 대응하면서 한국도 이 흐름에 동참하는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0~19세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이 40%를 넘었으며, 특히 숏폼 동영상 시청 시간을 조절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은 상황이다.

발의일 2024-08-13·통과일 2025-07-08

🇰🇷발의사회·복지AI 생성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성인과 노인 실종자도 아동과 동일한

정부가 성인과 노인 실종자도 아동과 동일한 수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아동과 장애인, 치매환자만 대상으로 했지만, 성인 실종사건이 급증하면서 법적 공백이 생겼기 때문이다.

발의일 2024-08-13

🇰🇷통과사회·복지AI 생성

학교급식법 개정안, 학교급식 식재료를 공급하는 업체 중

학교급식 식재료를 공급하는 업체 중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곳을 입찰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그간 일부 학교들이 자체적으로 이런 규제를 시행해왔으나 법적 기반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발의일 2024-08-13·통과일 2025-12-09

🇰🇷통과사회·복지AI 생성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기준 마련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 체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규정이 마련된다.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들이 받아야 할 교육훈련의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여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이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규정에는 신규 임용자 교육부터 직급별 승진 교육, 특수 상황 대응 훈련 등 다양한 교육 과정이 포함된다.

발의일 2024-08-13·통과일 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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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 개정안 추진

정부가 다자녀 근로자와 공공부문 종사자의 정년 이후 고용을 보장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늦어지는 출산과 인구 고령화로 60세 정년 후에도 자녀 양육비가 지속되는 반면 소득이 단절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법안은 둘 이상의 자녀를 둔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1년 이상 재고용하도록 촉구하고, 공공기관 근로자는 정년 후 재고용을 의무화한다.

발의일 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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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육 지원법 개정안, 정부가 공무원 통일교육을 의무화한 데 그치지

정부가 공무원 통일교육을 의무화한 데 그치지 않고 매년 점검하고 평가에 반영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통일교육 지원법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직원 대상 통일교육을 실시하도록 했지만, 점검과 평가 체계가 없어 실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발의일 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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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 119구급대의 법적 정의에 기간제 근로자

119구급대의 법적 정의에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119구급대원이 출산이나 육아휴직으로 공백이 생기면 자격을 갖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법률상 이들이 119구급대원으로 인정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발의일 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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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학생들의 스마트폰 과다 사용을 막기

정부가 학생들의 스마트폰 과다 사용을 막기 위해 교육기본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양성평등, 안전교육 등을 규정하지만 디지털 기기 사용 교육은 빠져있다. 만 3∼9세의 25%, 만 10∼19세의 40%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에 해당하는 만큼 청소년 대상 올바른 사용법 교육이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발의일 2024-08-13·통과일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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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 주민등록증 발급 시 장기 기증 의사를 함께

주민등록증 발급 시 장기 기증 의사를 함께 묻기로 한다. 현행법은 장기 기증을 원하는 사람들이 별도로 신청하도록 하고 있지만, 선진국 대비 뇌사자 장기이식 희망률이 매우 낮은 상황이다. 개정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거나 갱신할 때 신청자에게 장기 기증 의사를 확인하고 등록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한다.

발의일 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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