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육 지원법 개정안, 정부가 공무원 통일교육을 의무화한 데 그치지

정부가 공무원 통일교육을 의무화한 데 그치지 않고 매년 점검하고 평가에 반영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통일교육 지원법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직원 대상 통일교육을 실시하도록 했지만, 점검과 평가 체계가 없어 실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개정안은 통일부장관이 매년 각 기관의 교육 실시 결과를 점검하고, 기관별 특성을 고려해 정부 업무평가 항목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통일교육의 실질적 추진력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