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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사회·복지

군급식기본법 개정안, 군 급식의 질을 높이고 장병 건강을 보장하기

군 급식의 질을 높이고 장병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군급식기본법이 대폭 개정된다. 국방부와 대규모 급식 부대는 지역에서 생산된 농축수산물을 우선 구매해야 하며, 각 부대에 영양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단급 이상 부대마다 군급식위원회를 설치해 급식 정책과 예산 지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강대식의원 등 10인·2026-02-09

🇰🇷발의사회·복지

파독 근로자 지원법 개정안 추진

파독 광부와 간호사 등 해외 파견 근로자에 대한 지원 범위가 국적과 거주지 제한 없이 확대된다. 현행 법은 지원 대상과 내용이 제한적이어서 해외 거주자나 외국 국적 취득자들이 고령기에 실질적 도움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의료·생활·주거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지방자치단체와의 역할 분담을 통해 지원을 강화한다.

박홍배의원 등 15인·2026-02-06

🇰🇷발의사회·복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입양인의 뿌리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입양인의 뿌리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입양정보 공개 절차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는 공개 방법과 기한이 규정되지 않아 수백여 건의 청구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공공정보공개법을 준용해 신청 방법, 처리 기간, 불복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김예지의원 등 11인·2026-02-06

🇰🇷발의사회·복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학교가 앞으로 학년도 시작 전과 학칙 개정

학교가 앞으로 학년도 시작 전과 학칙 개정 시 학생과 보호자에게 해당 내용을 반드시 안내해야 한다. 현행법에서는 학교장이 학칙을 정하고 바꿀 수 있지만, 이를 학생과 보호자에게 미리 알리도록 명시하지 않아 학칙 위반 시 분쟁이 빈번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칙 안내 의무를 법으로 규정함으로써 학교와 보호자 간의 예방 가능한 갈등을 줄이기 위해 추진된다.

김선교의원 등 10인·2026-02-06

🇰🇷발의사회·복지

고등교육법 개정안, 대학이 등록금 인상이나 학사제도 변경 등

대학이 등록금 인상이나 학사제도 변경 등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규정을 바꿀 때 미리 알려야 한다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학교가 학칙을 임의로 개정해도 사전 고지 의무가 없어 학생들이 갑작스러운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해왔다.

김선교의원 등 11인·2026-02-06

🇰🇷발의사회·복지

정부조직법 개정안, 정부가 보건복지부 산하에 돌봄 정책

정부가 보건복지부 산하에 돌봄 정책을 전담하는 '돌봄청'을 신설한다. 초고령사회 진입과 1인가구 증가로 돌봄 수요가 급증하면서 현재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돌봄정책을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청장과 차장으로 구성될 돌봄청은 돌봄정책 수립과 부처 간 조정·연계를 담당해 지역 현장에서의 실제 효율성을 높이게 된다.

전진숙의원 등 10인·2026-02-05

🇰🇷발의사회·복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정부가 간병비를 건강보험 급여 항목

정부가 간병비를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포함시키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한다. 고령화로 입원 환자가 늘어나면서 간병 수요가 급증했지만, 현재는 간병비를 환자와 가족이 전액 부담해야 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한 '간병 파산', '간병 살인' 등 극단적 사회문제까지 발생하고 있어 공적 보장 체계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서미화의원 등 13인·2026-02-05

🇰🇷발의사회·복지

의료법 개정안, 의료법 개정안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받

의료법 개정안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받은 사람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사람만 벌하고 받은 사람은 처벌하지 않아 왔으나, 최근 방송인들이 무면허 시술을 받은 논란이 불거지면서 인식이 바뀌었다. 개정안은 무면허 의료행위임을 알면서도 받은 사람에게 최대 5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서명옥의원 등 10인·2026-02-05

🇰🇷발의사회·복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정부가 전자담배까지 광고 규제를 확대

정부가 전자담배까지 광고 규제를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국민건강증진법은 일반 담배의 광고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지만,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광고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와 동일하게 광고 금지 대상에 포함시켜 청소년 및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취지다.

백선희의원 등 10인·2026-02-05

🇰🇷발의사회·복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응급환자가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다 제때

응급환자가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다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응급실 뺑뺑이'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최종 수용 병원을 지정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국가와 지자체장은 응급환자 이송 실패를 막기 위해 '우선수용병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들 병원은 응급의료기금으로 재정 지원을 받는다.

김선민의원 등 10인·2026-02-05

🇰🇷발의사회·복지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농어업 재해 복구비 지원 기준이 현실화된다

농어업 재해 복구비 지원 기준이 현실화된다. 정부는 농어업재해대책법을 개정해 복구비 보조율을 현행 60% 수준에서 80% 이상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최근 기후변화로 농어업 재해가 빈번해지고 피해가 커지면서 농어민의 경제적 손실이 늘어나자, 현 지원 수준으로는 실질적인 복구가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강명구의원 등 10인·2026-02-05

🇰🇷발의사회·복지

돌봄기본법안, 돌봄을 모든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

돌봄을 모든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초고령사회 진입과 1인가구 증가로 돌봄 수요가 늘어나는 반면 현행 체계는 혈연·혼인 관계 중심으로 설계돼 사회적 고립과 돌봄 공백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법안은 국민이 자유롭게 선택한 관계를 보호자로 등록하는 제도와 비공식 돌봄 제공자에 대한 기본소득 지급을 도입한다.

전진숙의원 등 11인·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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