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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4,389건· 한국
경찰관과 소방관이 순직했을 때 받는 연금을 특별승진한 계급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순직자는 특별승진을 받지만 연금은 원래 계급 기준으로 지급돼 예우가 형식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를 대신해 자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현재 한 자녀당 연 20만원만 지원하는 긴급지원으로는 양육환경 유지가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경찰관과 소방관이 순직할 때 특별승진을 받으면 그에 맞는 계급의 연금을 받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순직자들은 명예로운 계급으로 승진되지만 실제 연금은 생전 계급에 따라 지급되어 형식적 예우에 그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순직자의 유족들에게 더 많은 실질적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기준소득월액을 특별승진한 계급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바꾼다.
정부가 기후변화와 원전 오염수 등 각종 환경재해로부터 농어민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별도의 재정 기금을 설치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농어업재해대책기금법안은 매년 지속적으로 재원을 모아 농어업 피해에 대응하는 자금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기후위기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로부터 농어업인을 보호하기 위해 별도의 재해대책기금을 신설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가뭄, 폭우, 이상기온 등으로 농어업인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환경재해 대응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속적인 재원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