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이 개정돼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가 인공지능 등 신기술 변화에 맞춰 교재를 더 빠르게 업데이트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국가가 정한 직무능력표준에 기반한 교재만 사용해야 하는데, 개정 후에는 학교가 산업 변화에 대응하는 특화된 도서를 자체 검정해 교과서로 쓸 수 있다.

고동진의원 등 20인·2026-01-29

🇰🇷발의사회·복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료기관의 책임보험 의무화

의료기관의 책임보험 의무화와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신설을 골자로 하는 의료분쟁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환자-의료진 간 소통 부족으로 의료분쟁이 증가하고 있으며, 공제조합 가입률이 30% 수준에 불과해 분쟁 해결이 지연되고 있다.

한지아의원 등 10인·2026-01-29

🇰🇷발의사회·복지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개정안 추진

정부가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와 의료진 간 소통을 강화하고 필수의료 종사자의 형사 부담을 줄이기 위한 법안을 추진한다. 의료기관은 사고 발생 시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하며, 합의에 따른 형사 처벌 면제 범위를 확대한다.

박희승의원 등 10인·2026-01-29

🇰🇷발의사회·복지

의료법 개정안, 의료법이 개정되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

의료법이 개정되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 기관들이 의료기록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보험회사만 환자 기록 열람을 명시했지만, 실제 심사를 담당하는 전문심사기관과 분쟁심의회의 접근 권한은 명확하지 않아 현장에서 혼란이 빚어져왔다. 이번 개정으로 두 기관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진료기록을 요청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게 된다.

김선민의원 등 11인·2026-01-29

🇰🇷발의사회·복지

저작권법 개정안, 정부가 저작권법을 개정해 장애인과 고령자

정부가 저작권법을 개정해 장애인과 고령자의 저작물 접근성을 대폭 확대한다. 현행법은 시각·청각장애인만 보호하지만, 개정안은 지적·발달·인지장애인과 고령자도 포함시킨다. 아울러 음성 변환, 자동 자막, 화면 해설 등 인공지능 기반 신기술을 활용한 대체자료 제작에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방식의 저작물 이용을 허용한다.

민형배의원 등 10인·2026-01-28

🇰🇷통과사회·복지

환자안전법 개정안, 환자안전법이 개정돼 의료사고 발생 후 원인

환자안전법이 개정돼 의료사고 발생 후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에 중점을 두는 체계로 전환된다. 현행법은 사고 보고 수집에만 집중하고 실질적인 개선 조치까지 이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이번 개정안은 중앙환자안전센터가 필요한 사고를 직접 조사하고 의료기관에 개선활동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김윤의원 등 13인·2026-01-28·통과 2026-01-28

🇰🇷발의사회·복지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사회보장정책을 심의하는 위원회

정부가 사회보장정책을 심의하는 위원회에 지역복지 전문가를 참여시키기로 했다. 현행법상 사회보장위원회는 근로자 대표와 학계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중앙과 지방의 역할 분담에 대한 실질적 논의가 부족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협의체가 추천하는 지역복지 분야 전문가를 새롭게 위촉하도록 규정해 사회환경 변화에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김남희의원 등 11인·2026-01-28

🇰🇷통과사회·복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 가정

정부가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 가정에 국가가 먼저 지원하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의 신청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 개정안은 현행법의 소득 기준과 법률지원 절차 이행 요건을 삭제해 보호가 필요한 가정들이 더 쉽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독일과 스웨덴 등 선진국은 이미 양육비 미지급 사실만으로 공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민형배의원 등 10인·2026-01-28·통과 2026-01-28

🇰🇷발의사회·복지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대폭 개정

의료사고 피해구제법이 대폭 개정돼 의료진 보호와 피해자 구제를 동시에 강화한다. 현행 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넘으면서 필수의료 붕괴 위기와 분쟁 조정 신뢰도 저하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김윤의원 등 15인·2026-01-28

🇰🇷발의사회·복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응급환자 이송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응급환자 이송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중앙응급의료센터 중심의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환자의 중증도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적절한 병원으로 신속하게 이송하기 위해 중앙응급의료상황실과 광역상황실을 신설하고, 모든 응급의료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중증도 분류 교육을 통합 운영할 방침이다.

이주영의원 등 11인·2026-01-28

🇰🇷발의사회·복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정부가 인공지능 디지털 교육 지원을 위한

정부가 인공지능 디지털 교육 지원을 위한 특별교부금 사업을 2029년까지 4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올해 8월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가 교육자료로 분류되면서 기존 3년 한시 지원이 마무리될 예정이었으나, 인공지능 3대 강국 추진이라는 국정과제를 고려해 지원 기한을 늘리기로 결정한 것이다.

김영호의원 등 13인·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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