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4,389건· 한국
박물관과 미술관이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 장애인을 돕는 전담인력을 반드시 배치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에서는 박물관과 미술관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와 문화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했지만, 실제로는 시설과 지역에 따라 서비스 수준이 크게 달랐다.
장애인학대를 감시하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위탁 운영 시 반드시 공개 모집을 진행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최근 기관 선정 과정에서 공개 모집 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사례가 발생하면서 국민의 신뢰가 흔들렸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공개 모집 의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기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체육시설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무단 휴업이나 행정처분을 받은 업자가 일정 기간 다시 등록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체육 강습을 자격 있는 지도자만 담당하도록 의무화한다. 현행법이 처분 효과의 승계만 규정했던 것과 달리, 무자격자 고용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조치다.
정부가 대학생의 주거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행법에서는 기숙사 수용현황만 공시되고 있어 학생들의 실제 주거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등록금과 주거비가 계속 오르면서 대학생들이 경제적 부담과 주거 불안정에 시달리고 있는 만큼 정확한 실태 파악이 시급한 상황이다.
고용 성차별 피해자가 배상을 받을 때 정신적 손해까지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다. 현재는 임금이나 인사 자료가 사업주에게 집중돼 있으면서도 자료 제출 의무가 명확하지 않아 차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 반복돼 왔다.
한국사학진흥재단법이 개정돼 대학생 주거 복지 지원이 재단의 공식 사업으로 명시된다. 현행법은 기금 사용처에 학생 기숙사 건설 등을 포함하고 있지만, 재단의 실제 사업 조항에는 이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사학기관뿐 아니라 전체 학생의 안정적 주거 환경 조성을 지원하고 교육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정부가 '노키즈존' 확산을 막기 위해 아동을 환영하는 업소를 인증하고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최근 안전사고를 이유로 아동의 출입을 거부하는 업소들이 늘면서 아이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커지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정책이다. 기존의 규제 방식 대신 아동친화업소로 인증받은 가게에 시설 개선비 보조, 홍보, 교육 등을 지원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다.
정부가 고위험 임산부의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한다. 조기진통, 전치태반, 다태임신 등 위험한 임신질환을 진단받은 임산부는 입원치료와 집중관리에 드는 진료비를 건강보험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일반 임신·출산 진료비만 지원했으나, 개정안은 고위험 임산부의 특수한 의료 필요성을 반영해 지원 근거를 법에 명시한다.
정부가 고위험 임산부를 위한 맞춤형 건강관리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조기진통, 전치태반, 다태임신 등으로 모체나 태아가 위험에 처한 임산부들이 개인의 건강 상태에 맞는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고위험 임신질환 진단 임산부에게 체계적인 건강관리 지침을 제공해 건강한 출산과 모자 건강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주배경 학생을 위한 대안교육기관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현행법은 외국어를 주된 언어로 사용하는 교육시설의 등록을 원칙적으로 금지했으나, 개정안은 한국어와 모국어를 함께 가르쳐 한국 사회 적응을 돕는 시설에 대해 심의를 거쳐 등록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가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상 전문가를 이용한 화장품 허위광고를 규제하기 위해 화장품법을 개정한다. 최근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실제 존재하지 않는 전문가가 화장품의 효능을 거짓으로 추천하는 광고가 증가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이러한 광고를 진실로 믿고 제품을 구매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서다.
영유아 건강검진을 위해 근로자가 연간 2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가족돌봄휴가를 무급으로만 보장해 영유아 자녀를 둔 직장인들의 경제적 부담이 컸다. 특히 영유아기에는 검진 횟수가 많아 근로자들이 연차휴가를 소진하거나 급여 없이 휴가를 써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