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4,389건· 한국
보호시설의 미성년자 후견 제도가 강화된다. 현행법은 후견인 신청자가 없으면 후견 역할을 할 수 없는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보호시설 입소 즉시 시설장이 임시 후견인 역할을 하도록 하고, 후견인에 대한 민법상 감독 규정을 명확히 적용해 학대나 방임으로 보호자가 없는 아이들을 더욱 촘촘하게 보호하기로 했다.
정부가 의료기기 세척 부실과 부당한 환자 유인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의료 장비를 다루는 준요양기관의 위생 기준을 법에 명시하지 않아 교차감염 위험이 커지고 있다. 개정안은 준요양기관에 소독 의무를 강화하고 감염 기록 보관을 의무화하며, 본인부담금 면제나 금품 제공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정부가 학교생활기록부의 상업적 이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사교육업체들이 학생들의 생활기록부를 매매하거나 대입 컨설팅에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과도한 사교육 유발과 대입 공정성 훼손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현행 법령에는 이러한 민간 행위를 규제할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앞으로 기부금을 직접 모집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에서는 재단이 통일부 승인 하에 기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지만, 다른 법률에서는 정부 출자 기관의 기부금 모집을 금지하고 있어 법 해석이 충돌하고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불필요한 규제 충돌을 해소하고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의 재정 기반을 더욱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항생제 내성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항생제 사용 관리를 법제화한다. 국내 항생제 사용량과 내성률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관리 기준이 부족해 병원마다 편차가 크다는 판단에서다. 개정안은 질병관리청이 항생제 사용관리 표준지침을 마련하고, 의료기관의 관리 체계 구축과 정보시스템 운영을 지원하도록 한다.
정부가 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과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을 연계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두 시스템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면서 노후준비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법안이 통과되면 노후준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정보를 노후준비 시스템에 연계하여 정책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한국자원봉사협의회에도 행정·재정 지원을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개별 자원봉사단체와 센터만 지원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전국 협의회의 활동이 제약돼 왔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협의회에 무상으로 부동산을 대여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어 노후준비 관련 사업이 공식적으로 사회복지에 포함된다. 현행법은 기초생활보장과 아동복지 등 29개 법률을 사회복지의 대상으로 지정했으나, 노후준비 지원법은 제외돼 있었다. 개정안은 노후준비서비스 제공과 홍보 등 노년층의 복지 증진 활동을 사회복지사업으로 명확히 규정한다.
대학이 졸업 유예 제도를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졸업 요건을 충족한 학생이 학위취득을 유예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제도 운영 여부를 각 대학의 자율에 맡겨 일부 학교에서는 이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
교정공무원과 출입국관리공무원이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경찰과 소방공무원만 30년 이상 근무 후 정년퇴직하면 국립묘지 안장 대상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교정시설에서 폭력 위험에 노출되고 공항·항만에서 24시간 국가안보를 담당하는 이들 공무원도 동등한 예우를 받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가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 임대료를 관리규약의 준칙에 따르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어린이집 임대료 책정을 강제하지 않아 과도한 요금 책정과 분쟁이 빈번했다.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정한 기준 범위 내에서 임대료를 결정하되,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과 보육 서비스 수준을 함께 고려하도록 했다.
사설 장사시설의 소유권이 바뀔 때 유골 관리와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는 매매나 경매로 인한 소유권 변동 시 시설 운영자의 지위 승계와 관련한 규정이 없어 관리의 공백과 이용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