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4,389건· 한국
정부가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역 간 수당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법을 개정한다. 현재 무공수훈자와 4·19혁명공로자에게 지급하는 명예수당이 지자체 재정 형편에 따라 들쭉날쭉하게 운영되고 있는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이다.
정부가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한다.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사회안전망이 부족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행복 보장을 위한 기본사회 기본법안'을 제정하려는 것이다.
정부가 학교 등록 전 이주배경 청소년을 파악해 사전에 적응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는 학적 등록 후에야 한국어 교육과 초기 적응 프로그램 정보를 제공하면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