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4,389건· 한국
정부가 장애인의 건강관리를 위해 보건소의 역할을 법으로 명시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장애인 건강권 보장 책임만 규정했을 뿐 지역 보건소가 실제 수행하는 건강관리, 재활, 의료복지 연계 등의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
정부가 장애인 차별 금지와 권리 구제를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령은 장애를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고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한다. 교육, 고용, 시설 이용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장애인의 평등한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장애인이 사회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