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4,389건· 한국
정부가 공공기관의 청년 채용 시 특정 직종 편중을 막기 위한 기준을 도입한다.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정원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직종 제한이 없어 특정 분야에 인력이 몰리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에 각 기관의 규모와 업무 특성을 고려해 균형 잡힌 채용 기준을 수립하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학교 밖 늘봄센터도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만 통학버스 운행을 허용했지만, 교육청이 운영하는 거점형 늘봄센터는 제외돼 원거리 학생들의 이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공공주택 재개발 시 주민 이주를 보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개발사업으로 인해 공공주택에서 나가야 하는 주민들이 다른 공공주택으로 이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가 시행하는 개발사업으로 이주가 필요한 입주자가 인접 지역의 공공주택으로 이전을 신청할 경우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다.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개발사업으로 인한 강제 퇴거 시에도 다른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리모델링이나 재정비 같은 제한된 경우만 이주를 허용했지만, 법령 공백으로 인해 여러 개발사업 상황이 보호받지 못했다.
정부가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에게 특수담배 구매 시 세금을 면제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1987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2015년 법 개정으로 한국인 직원이 제외됐는데, 외국군 장병 가족도 받는 혜택을 한국인 직원은 못 받는 불공정이 지적돼 왔다.
임금 체불에 대한 노동자의 소송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현행법상 3년의 짧은 소멸시효는 임금 기록이 사용자에게 집중된 현실에서 노동자가 체불 사실을 확인하고 법적 대응을 하기에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정보 불균형을 개선해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다.
정부가 의료와 요양 서비스를 한곳에서 받을 수 있도록 통합 지원하는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지역 주민들이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과 취약계층의 건강관리와 생활 지원을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정부가 직업훈련 중인 청년을 국민연금 가입에서 보호하는 새로운 크레딧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 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을 받는 청년들은 실업 크레딧을 받지 못해 연금 가입이 늦어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2023년 기준 27세 지역가입자 중 15만 명이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를 유예하고 있을 정도다.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2001년부터 전국 시군구 체육회에 배치된 생활체육지도자들은 주민들의 건강관리와 여가활동을 돕고 있지만, 현재 경력과 무관하게 동일한 급여를 받아왔다.
정부가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일시보호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현행법은 반복된 학대 신고가 접수된 특정 아동만 보호 대상으로 삼아, 같은 가정의 형제자매는 학대 위험에 노출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통일부는 통일교육 강사의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자격정지·취소 규정을 신설한다. 현행법은 강사 자격 부여와 재교육만 규정했으나 재교육을 받지 않거나 비위를 저질렀을 때 제재 방법이 없어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재교육 의무를 명확히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자격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가 매년 9월 9일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의 날'로 지정하고 해당주간에 집중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현재 공공기관 중 42%가 구매목표를 미달성하고 있으며, 5년 이상 연속으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기관이 200곳을 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