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학교 학생들이 정부의 교육지원금으로 수업료를 낼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초중고 정규학교는 수업료가 무상이지만, 학업 중단이나 특성에 맞는 교육을 원하는 학생들이 가는 대안학교는 비용을 자부담하고 있다. 이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학생들이 대안교육을 선택하기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발의일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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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방과후학교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강사 검증

방과후학교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강사 검증 체계를 강화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대부분 학교가 운영 중인 방과후과정은 뚜렷한 법적 기준이 없어 특정 단체의 부당한 침투를 막기 어려웠다.

발의일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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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개정안, 아동학대 피해아동이 학대 가해자인 보호자

아동학대 피해아동이 학대 가해자인 보호자의 동의 없이도 안전한 지역으로 전학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피해아동의 주소지와 상관없이 보호 중인 거주지 근처 학교로의 취학을 보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보호자 동의 없이 전학이 불가능해 실효성이 떨어져 왔다. 특히 학대 가해자가 모든 보호자인 경우 전학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발의일 2025-11-14·통과일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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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개정안, 정부가 자영업자와 농어업인도 출산 시

정부가 자영업자와 농어업인도 출산 시 고용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근로자와 예술인, 노무제공자에만 출산전후휴가급여가 지급되는데, 농어촌의 인구 감소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발의일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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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서민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정부가 서민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장기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용적률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공공주택사업 시 필요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장기공공임대주택에만 용적률 특례를 적용해 같은 면적에 더 많은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한다.

발의일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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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계·청년농어업인 육성법 개정안 추진

정부가 농업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농 의지가 있는 청년들을 '예비후계농업인'으로 선발해 체계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농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농업 인력 구조가 급속히 악화되면서 차세대 농업인 육성이 시급해졌기 때문이다.

발의일 2025-11-13·통과일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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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안전기본법안, 정부가 분산된 소비자 안전 관리를 통합

정부가 분산된 소비자 안전 관리를 통합하는 '소비자안전기본법안'을 추진한다. 신기술 확산, 온라인 거래 증가, 해외직구 확대에 따라 위험 요인이 다양해지면서 부처별로 나뉜 현행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취지다. 법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위해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기업에 결함 보고 의무를 부과하며, 온라인 판매 중개자의 안전 책임을 강화한다.

발의일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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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안, 정부가 비의료인이 숨어서 병원을 운영

정부가 비의료인이 숨어서 병원을 운영하는 '사무장병원'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의료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지역 의료 전문가 집단에 개설 내역을 신고하고 관련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한다. 사무장병원은 비의료인이 자금을 대고 의료인 명의만 빌려 과잉진료를 일삼아 국민 건강을 해치고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켜왔다.

발의일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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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안, 의료법 개정안이 비대면 진료를 공식적으

의료법 개정안이 비대면 진료를 공식적으로 규제하게 된다. 그동안 코로나19와 의료대란 과정에서 진행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두고 민간 플랫폼들이 무분별하게 난립하면서 약물 오남용과 진료 질 저하 문제가 불거졌다.

발의일 2025-11-12·통과일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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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돼 기본계획 수립 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돼 기본계획 수립 시 중장기 재정 전망과 보험료 부과체계를 반영하도록 한다.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장기요양보험 지출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현재는 장기적인 재정 계획이 마련되지 않아 근거 있는 정책 논의가 어려웠다.

발의일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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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교육법안, 정부가 초중등부터 평생교육까지 직업교육

정부가 초중등부터 평생교육까지 직업교육을 아우르는 기본법을 제정한다. 그동안 여러 법률에 흩어져 있던 직업교육 규정을 하나로 통합하고, 생애 전 주기에 걸쳐 국민이 일에 필요한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표다. 교육부가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단계별 교육과정 운영과 직업교육기관 지원 등을 규정한다.

발의일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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