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의 채용공시 항목에 성별 임금격차 관련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한국 여성의 평균 임금은 남성의 65% 수준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큰 격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사업주들이 직원의 성별 비율, 직급별 현황, 육아휴직 사용 현황, 승진 현황 등을 공개하도록 규정한다.

발의일 2025-07-11

🇰🇷발의사회·복지AI 생성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한국교육방송공사 임원들이 앞으로 방송과 언론

한국교육방송공사 임원들이 앞으로 방송과 언론 분야의 전문지식이나 경력을 갖춰야 한다. 현행법에는 임원의 부적격 사유만 있고 자격요건이 없어 전문성 없는 인사가 선임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사장과 이사, 감사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자격 기준을 신설해 공영방송의 공공성과 중립성을 지키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발의일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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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 특별법 개정안

교원 피해 치유를 위한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시·도 교육청이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법에서는 외부 기관에만 센터 지정을 허용했으나, 실제로는 다수의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어 제도와 현실의 괴리가 발생했다.

발의일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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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정부가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업 재해에 신속히

정부가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업 재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보험 적용 품목을 긴급히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새로운 농작물 피해가 발생해도 관계 부처의 심의를 거쳐야만 보험 목적물에 포함되는데, 이 과정에서 피해 복구가 지연되고 농어업인들이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해 왔다.

발의일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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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립묘지 안장 기준을 완화해 거주 지역 내

국립묘지 안장 기준을 완화해 거주 지역 내 국립묘지 안장을 허용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국립묘지별로 안장 대상자를 엄격히 제한해 지역에 오래 거주한 국가유공자도 인근 묘지에 안장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특히 국립현충원은 다른 국립묘지보다 기준이 더 높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었다.

발의일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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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기업의 성별 임금 공시 항목

정부가 기업의 성별 임금 공시 항목을 확대하기로 했다. 남녀 근로자의 기본 현황과 임금만 공개하던 현행 제도에 성별 승진 현황, 육아휴직 사용 현황, 성별 근속 기간 등을 추가로 포함하도록 한다. 한국의 남성 대비 여성 임금 비율은 65% 수준으로 OECD 주요 국가 중 가장 낮으며, 격차가 고착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발의일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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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개정안, 지방공기업이 직원들의 성별 임금 격차와 고용

지방공기업이 직원들의 성별 임금 격차와 고용 현황을 상세히 공개해야 한다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남성 대비 여성 임금이 65% 수준으로 정체된 가운데, 기존 경영공시만으로는 공공기관 내 성별 불평등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발의일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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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공기관이 임직원의 성별 임금격차를 더

공공기관이 임직원의 성별 임금격차를 더 자세히 공개해야 한다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 공공기관은 성별 임금 현황을 일반적으로만 공시하고 있지만, 직종·직급·근속연수 등 세부 항목별로는 공개하지 않아 격차의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다.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여성의 평균 임금이 남성의 65% 수준에 머물러 있고 개선 속도도 매우 느린 상태다.

발의일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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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교육공무직원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교육공무직원이 처음으로 학교 직원으로 법적 지위를 인정받게 된다. 현재 17만 명이 넘는 교육공무직원들이 학교 행정과 교육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법률에는 명시되지 않아 왔다.

발의일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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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6·25전쟁에 참전한 17세

정부가 6·25전쟁에 참전한 17세 이하 소년소녀병을 국가유공자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현행법은 전상자만 예우와 지원의 대상으로 삼아 상처 없이 참전한 소년소녀병들이 제외되어 왔다. 개정안은 부상 여부와 관계없이 전쟁 당시 어린 나이에 징집되어 참전한 모든 소년소녀병에게 보상금, 의료지원, 교육지원 등을 제공하도록 한다.

발의일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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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주택 공공매입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신탁사기 피해주택에 대한 공공매입 절차를 구체화해 피해자 보호에 나선다. 현행법은 일반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만 우선매수권을 보장했으나, 소유권 구조가 복잡한 신탁사기는 실제 공공매입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개정안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신탁사기 피해주택을 협의매입할 수 있도록 해 제3자 매각으로 인한 명도소송 위험에서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한다.

발의일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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