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학교의 행정실을 법으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학교 행정실은 법적 근거 없이 임의로 운영되고 있어 대학처럼 체계적인 행정 조직을 갖추도록 개선하려는 취지다. 이번 개정으로 행정실 등 학교 운영 조직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면 업무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발의일 2025-07-01

🇰🇷발의사회·복지AI 생성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장애가 있는 학대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장애가 있는 학대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직원이 아동학대 현장에 함께 출동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다. 현행법은 경찰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만 현장에 나가도록 규정했지만, 장애 아동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전문적인 대응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발의일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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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경찰차에 자동심장충격기(AED) 등

경찰차에 자동심장충격기(AED) 등 응급장비를 필수로 구비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응급의료법은 경찰의 심정지 환자 구호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 범죄 신고나 교통사고 현장에서 경찰의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경찰 차량에 심폐소생 장비 구비를 의무화하고 국가가 이를 관리하도록 해 국민의 생명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발의일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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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개정안,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18세부터 자동 가입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18세부터 자동 가입 대상을 확대한다. 현행법은 27세 미만의 소득이 없는 청년을 가입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청년 취업 시기가 늦어지면서 연금 가입 기간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학업이나 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어도 18세부터 자동으로 연금에 가입되도록 변경해 청년들의 가입 기간을 늘리고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할 계획이다.

발의일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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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개정안, 정부가 도농복합 시의 동 지역 학생들도 대학

정부가 도농복합 시의 동 지역 학생들도 대학 사회통합전형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사회통합전형이 주로 읍·면 지역만을 대상으로 제한되면서 도시 외곽 지역 학생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도농복합 형태의 시에서 동 지역도 실질적인 교육 여건이 낙후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발의일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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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부금 관련 법률 개정안 추진

정부가 기부금 관련 법률을 개정해 체육을 공익적 기부 대상으로 명시하기로 했다. 현행 기부금품법은 교육·문화·예술·과학 등을 공익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체육 분야는 빠져 있어 체육 기부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었다. 국민 건강 증진과 사회 통합을 도모하는 체육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해 기부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다.

발의일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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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가정폭력 사망사건을 체계적으

정부가 가정폭력 사망사건을 체계적으로 조사하는 '사망검토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최근 가정폭력으로 숨지는 여성이 2023년 138명에서 2024년 180명으로 급증하면서 예방 대책이 시급해졌기 때문이다. 새로운 제도는 사망사건의 원인을 분석하고 피해자 보호 실패 요인을 파악해 유사 사건 재발을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둔다.

발의일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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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심리 및 상담 서비스 인력을 국

정부가 심리 및 상담 서비스 인력을 국가 자격제로 관리하는 '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 제도를 신설한다. 현재 검증되지 않은 민간 자격증이 난립하면서 국민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국민 4명 중 1명이 평생 정신질환을 경험하는 가운데 코로나19 이후 심리건강 악화로 전문 인력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발의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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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 특별법 개정안

교원이 정당한 수업 지도 활동을 했을 때 법적 책임을 면제해주는 제도가 신설된다. 최근 학생 집중력 유도나 휴대전화 지도 등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학부모가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이 같은 조치가 추진되고 있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교원 대상 교육활동 침해 처분은 2023년 117건에서 2024년 281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발의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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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시각과 청각 장애를 함께 갖춘 시청각장애인

시각과 청각 장애를 함께 갖춘 시청각장애인을 법으로 별도 보호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시청각장애인이 법적으로 별개의 장애 유형으로 분류되지 않아 시각장애나 청각장애인 대상 정책만 받고 있는데, 두 감각 기능의 손상으로 인한 독특한 어려움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발의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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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아동학대 가해자 임시조치 결정 시 경찰

아동학대 가해자 임시조치 결정 시 경찰에도 통보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법원이 격리·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결정할 때 검사와 피해자에게만 알리고 있어 경찰의 신병 처리가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발의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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