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생계형 보험료 체납자의 통장 압류를 제한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월 5만원 이하 소액 체납자까지 광범위하게 예금을 압류하는 관행이 저소득층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소액금융재산 압류 금지, 부분 납부 시 즉시 압류 해제, 납부 곤란 시 체납처분 유예 등을 골자로 한다.

발의일 2025-01-21

🇰🇷발의사회·복지AI 생성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정부가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해 외국인

정부가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해 외국인의 무분별한 건강보험 가입을 제한하기로 했다. 최근 중국인들이 한국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 피부양자로 등록한 후 치료만 받고 출국하는 '건보 먹튀' 사건이 잇따르면서, 2023년 중국인 환자들로 인한 적자만 640억원에 달했다.

발의일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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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 정부가 아이돌보미의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

정부가 아이돌보미의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맞벌이 가정이 늘면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이 증가했지만, 돌봄 인력에 의한 신체 및 정서적 학대 사건이 급증하면서 서비스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발의일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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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개정안, 지방자치단체가 시간제 공무원의 근무시간

지방자치단체가 시간제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일방적으로 정하는 대신,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근무시간을 조정해줄 수 있도록 하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임용권자가 임의로 근무시간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일과 생활의 균형이 필요한 공무원들의 사정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발의일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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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채용 시 임신 여부 차별 금지법 개정

정부가 임신 여부를 채용 과정에서 차별 조건으로 제시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은 용모나 미혼 조건 등을 제한하고 있지만 임신 여부는 규정하지 않아 임산부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임신 여부를 채용 조건으로 요구하지 못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근로자의 공정한 채용 기회를 보장할 방침이다.

발의일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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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 기본법 개정안, 채용 과정에서 요구할 수 없는 개인정보

채용 과정에서 요구할 수 없는 개인정보의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구직자의 신체조건뿐 아니라 가족의 학력, 직업, 재산 등 가족정보까지 채용 단계에서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고용정책 기본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현행법은 성별, 나이, 신체조건 등에 따른 차별만 명시했으나, 채용절차 공정화 법률과의 통일성을 맞추기 위해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발의일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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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교육감이 통학차량과 통학비 지원 등 구체적인

교육감이 통학차량과 통학비 지원 등 구체적인 통학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국가가 이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교육감에게 통학 지원 권한을 주되 세부 내용을 지역별 조례로 정하도록 했으나, 지역마다 학교 위치와 학생 수가 달라 통학거리 편차가 크다는 점이 지적돼 왔다.

발의일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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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향후 경찰은 검사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아동학대 가해자의 격리 조치를 신청할 수 있고, 범죄 발생 우려 단계에서도 미리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발의일 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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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 범위에 진로·취업·정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 범위에 진로·취업·정서 상담이 추가된다. 현행법은 교육지원인력 배치와 취학편의 지원에만 초점을 맞춰왔으나, 장애학생들의 학교 적응을 위해서는 심리·정서적 상담 지원이 필수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발의일 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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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개정안, 의과대학 정원 결정을 법률로 규제

의과대학 정원 결정을 법률로 규제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둘러싼 의료 갈등이 사회적 재난으로 확산하면서, 교육부의 독단적 정책 결정을 견제하기 위한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발의일 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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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개정안, 사립학교 분쟁 조정 위원회의 구성을 개편

사립학교 분쟁 조정 위원회의 구성을 개편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대법원장이 5명, 대통령과 국회의장이 각각 3명씩 위원을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법조인의 비중이 과도해 법적 관점에만 치우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위원을 3명으로 축소해 세 기관이 동등하게 위원을 추천하도록 한다.

발의일 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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