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의 급식환경 개선을 위해 시·도지사가 매년 복지시설 운영 예산을 편성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관서 식당 등 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지만 지역별로 급식 환경이 크게 달라 일부 소방공무원들이 열악한 식사 조건에 처해 있다.

발의일 2024-11-21

🇰🇷발의사회·복지AI 생성

고용보험법 개정안, 정부가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를 현행 6일

정부가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를 현행 6일에서 30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인공수정과 체외수정 등 난임 시술은 사전 준비부터 회복까지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유급 기간도 2일에서 15일로 늘리며 고용보험에서 관련 급여를 지원할 예정이다.

발의일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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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난임 근로자의 치료 부담을 덜기 위해

난임 근로자의 치료 부담을 덜기 위해 난임치료휴가가 현행 6일에서 30일로 확대된다. 배란유도 등 치료 전 준비단계와 시술 후 회복에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유급휴가는 15일로 늘어나며 고용보험에서 해당 급여를 지원한다. 아울러 사업주가 휴가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면 처벌받게 된다.

발의일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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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장애인학대범죄의 처벌을 강화하는 특례법

장애인학대범죄의 처벌을 강화하는 특례법이 추진된다. 최근 5년간 장애인학대 신고 건수가 35% 이상 증가했으며, 특히 가족과 친인척에 의한 학대가 전체의 36%를 차지할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다. 새 법안은 장애인학대범죄에 대한 형량을 올리고,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보호하는 전담 조직을 구성하며, 피해자에게 변호사 지원과 법적 조치를 제공한다.

발의일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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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개정안, 유료직업소개소가 정부 기준 이외의 추

유료직업소개소가 정부 기준 이외의 추가 수수료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구직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한다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일부 직업소개소들이 회원제 수수료 등 명목으로 불법적인 추가 금품을 걷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앞으로 직업소개소는 고용노동부가 정한 요금만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구직자에게 미리 고지해야 한다.

발의일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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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 정부가 장애학생들의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기

정부가 장애학생들의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특수학급 설치 기준을 낮추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최근 전체 학생 수는 줄고 있지만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은 매해 늘어나면서 특수학급 과밀 문제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발의일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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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정부가 장애인의 권익을 더욱 체계적으

정부가 장애인의 권익을 더욱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장애인 옴부즈만 제도를 신설한다. 현행 법령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이 겪는 차별과 불편이 지속되자 이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전담 기구를 마련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발의일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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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학생들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고 학생회

학생들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고 학생회의 법적 지위가 명확해진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추진되는 것으로, 현재 학교의 관심 부족으로 학생 자치활동이 활발하지 못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은 학생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생 대표를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포함시킨다.

발의일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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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대학의 원격수업에서 장애학생을 위한

정부가 대학의 원격수업에서 장애학생을 위한 차별 금지 규정을 강화한다. 현행법은 장애학생의 원격교육 참여를 보장하고 있지만, 코로나 이후 원격수업이 급증하면서 접근성 높은 콘텐츠 부족과 인프라 미흡 문제가 드러났다.

발의일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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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학교폭력 사건에서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학교폭력 사건에서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관계 회복을 돕는 프로그램을 학교가 의무적으로 안내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학교장이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선택적으로만 권유할 수 있어 실제 효과가 제한적이었다. 개정안은 학교장에게 의무적 고지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학생들이 대화와 이해를 통해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결하도록 유도한다.

발의일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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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심리상담·치료비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심리상담·치료비를 가해학생 보호자가 반드시 부담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재는 학교나 교육청이 먼저 비용을 지불한 뒤 가해자에게 상환을 요청할 수 있지만, 상환 기한이 정해지지 않아 실제 회수가 어려웠다.

발의일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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