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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사회·복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해외 한국학교의 수업료를 지원하고

정부가 해외 한국학교의 수업료를 지원하고 교직원 연수를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한국 기업 철수로 학생 수가 줄어든 해외 학교들의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해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동시에 학교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임원 자격 요건을 강화한다.

강경숙의원 등 11인·2026-02-24

🇰🇷발의사회·복지

기계설비법 개정안, 건축물 기계설비 관리자의 유예기간이 3년 더

건축물 기계설비 관리자의 유예기간이 3년 더 연장된다. 2018년 법 제정 당시 기존 관리자들을 위해 2026년 4월까지만 일할 수 있도록 한 경과규정이 2029년 4월로 미뤄지게 되는 것이다. 50대 이상 고령자가 대부분이면서 현장 경력이 풍부한 임시 관리자들의 대량 실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강명구의원 등 11인·2026-02-24

🇰🇷발의사회·복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파크골프장이 법률상 생활체육시설로 공식

파크골프장이 법률상 생활체육시설로 공식 인정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된다. 고령화 시대 시니어층의 건강 증진 수단으로 떠오른 파크골프는 저렴한 비용과 접근성으로 수요가 급증했지만, 민간 참여 부족과 운영비 부담으로 공급이 따라가지 못했다.

정희용의원 등 11인·2026-02-24

🇰🇷발의사회·복지

국가재정법 개정안, 정부가 환자안전사고 피해자를 국가가 직접

정부가 환자안전사고 피해자를 국가가 직접 보상할 수 있도록 '환자안전기금'을 신설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의료사고 발생 시 피해 환자들이 과실 입증을 위해 긴 소송을 감수해야 하고, 의료진은 법적 책임 우려로 환자와의 소통을 회피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김선민의원 등 10인·2026-02-24

🇰🇷발의사회·복지

전사·순직 군경 모두 국가유공자 예우로

정부가 전사·순직 시기와 관계없이 모든 군경 유족에게 자녀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1953년 7월 27일 이전과 특정 전투 기간 중 사망한 군경의 자녀만 수당을 받도록 제한하고 있어 같은 조건의 희생자 가족도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형평이 발생했다.

강명구의원 등 11인·2026-02-24

🇰🇷발의사회·복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법령 위반으로 폐쇄나 운영정지가 예정된

법령 위반으로 폐쇄나 운영정지가 예정된 어린이집이 신규 영유아를 모집할 때 보호자에게 이 사실을 미리 알리도록 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어린이집 폐쇄 후 원아 전원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사전 공지 의무는 없어 부모들이 모르고 등록했다가 갑작스러운 폐쇄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강경숙의원 등 12인·2026-02-24

🇰🇷발의사회·복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대통령 직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에서 보건복지부 산하로 이관된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정부 위원도 부처 장관에서 차관으로 변경되며, 새 위원 선임이 지연되는 경우에도 기존 위원이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개정으로 생명윤리 정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과 위원회 운영의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진숙의원 등 10인·2026-02-24

🇰🇷발의사회·복지

예술인 복지법 개정안, 예술인 복지법이 개정되어 예술인을 근로자

예술인 복지법이 개정되어 예술인을 근로자로 인정하고 산재보험 보호 대상에 포함시킨다. 그동안 공연장과 촬영장에서 실제 노동을 하던 예술인들이 법적 사각지대에 있었으며, 2023년 세종문화회관 무대추락 사고 같은 중대 재해가 반복되자 안전 보장이 시급했다.

양문석의원 등 11인·2026-02-23

🇰🇷발의사회·복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달장애인 지원 범위가 확대된다

발달장애인 지원 범위가 확대된다. 현행법에서 지적장애나 자폐성장애인만 대상으로 했던 발달장애인 지원을 뇌성마비나 외상성 뇌손상 등 발달기 뇌병변장애인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이들은 지적장애인과 마찬가지로 평생 돌봄과 지원이 필요하지만 현행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개정안은 뇌병변장애인을 명시적으로 발달장애인에 포함함으로써 맞춤형 복지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선민의원 등 16인·2026-02-23

🇰🇷발의사회·복지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 기준 강화 법안 추진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성폭력범죄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스토킹·가정폭력·아동학대 범죄자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다는 점을 보완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이 세 범죄로 실형이나 치료감호를 받은 사람도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을 제한하도록 한다.

백혜련의원 등 10인·2026-02-23

🇰🇷발의사회·복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 유치원 과정의 장애아동 학급 설치 기준

유치원 과정의 장애아동 학급 설치 기준이 4명에서 3명으로 낮춰진다. 현행법은 장애영아를 위한 별도 기준이 없어 유치원 수준의 기준을 적용해왔으나, 더 어린 영아들이 더 세심한 돌봄을 필요로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만 3세 미만 장애영아의 경우 기준을 2명까지 낮춰 교사의 보살핌을 강화한다.

조지연의원 등 14인·2026-02-23

🇰🇷발의사회·복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의 지방의료원을 우선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의 지방의료원을 우선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지방의료원은 민간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에서 필수 의료를 담당하는 공공의료기관이지만, 인구 감소로 인한 경영난과 의료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조은희의원 등 10인·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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